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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7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뚝심 하나로 버티는 곳이 아닙니다

...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어 그 독립성을 훼손하려 시도 하였다. 그 시도가 먹히지 않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채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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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2010-11-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독립성, 활동가, 권력, 국가, 대통령, 이념, 인권감수성, 집회, 촛불, 인권위, 이야기, 시대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의 길로 가는 인권위를 질타하며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사퇴(11.1) 이명박 정부, 독립성이 생명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다(08년 2월) 뜻대로 안되자 조직축소하면서(09년 3월) 인권위를 무력화하려고 안달이더니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위원장 세워놓으면서(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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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권리,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교권, 학교, 권력, 피해, 법, 이주,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치료, 원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원회의 위원장은 오히려 해당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특조위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특조위의 생명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는 만큼 시행령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비롯해 대다수 국민들이 시행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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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회,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권력, 인권, 진상조사,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법,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6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발모가지 분지르고” G20 코리아? (2010.11.3~11.9)

... 1.4), 매일 저녁 7시 촛불문화제 열어 현병철 사퇴 촉구. 전원위원회(11.8)에서 “독립성과 신뢰성에 소홀함 없었다.”는 현병철 위원장 발언에 장향숙 상임위원, 장주영 비상임위원 반발하며 퇴장. 전 인권위원들도 결단을 촉구(11.8), 야5당 국회의원들도 사퇴를 촉구(11.9)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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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1-10

인권키워드
G20, 경찰, 탄압, 국회, 노동자, 농성, 인권, 인권위, 파병, 평화, 4대강, 법무부, 용산참사, 청와대, 감시, 검찰, 교섭, 기업, 노조, 대법원, 이주노동자, 저항, 집회, 철거민, 파견, 회사, 경찰폭력, 인종차별, 독립성, 국방부, 휴게실, 광장, 안보, 제주, 행진, 국가,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법' 들여다보기

5월 월례포럼 발제문입니다 목차 1. 논의를 시작하며 2. 4.30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1) 평가를 위한 기준 2) 법안의 체계 3)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 4) 인권정책 권고와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5)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평가 3. 법안 통과 이후의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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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위원회 2001-05-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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