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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호)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오는 7월 새로 임명될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성에 기여하고, 투철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일정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전문 법조인, 법학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발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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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회, 사법부, 독립성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키기 위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15. … 당사국은 새로운 매체(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독립성을 배양하고 이들 매체에 대한 개인들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16. 당사국은 공공방송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당사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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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미디어, 명예훼손, 형벌, 매체, 독립성,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7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뚝심 하나로 버티는 곳이 아닙니다

  ...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어 그 독립성을 훼손하려 시도 하였다. 그 시도가 먹히지 않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채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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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11-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독립성, 대통령, 활동가, 권력, 국가, 이명박, 이념, 인권감수성, 집회, 촛불, 인권위, 이야기, 시대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과 인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환상

  국제인권연맹, 멕시코 정부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 견해에 관한 환영 논평 <끝>

  ... 있다. 국제인권연맹은 멕시코 당국이 속히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권, 그 중에서도 노동권 침해 소지가 있는, 소위 아바스칼(Abascal)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노동법 개정 프로젝트 진행 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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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8-09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조합, 권리, ILO,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아동, 여성, 인권, 산업, 고용, 가족,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 파업권, 해고, 노동법, 독립성, 경제, 안보,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범국민위는 과거청산 입법의 기본 원칙으로 △기구의 독립성 보장 △역사해석에 앞서 진실규명 선행 △△기구의 조직과 권한 보장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가해자 사법처리 등을 제시했다. 범국민위는 25일부터 국회앞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국회의장 공관 항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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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입법,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조직, 가해,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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