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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감독 체계를 수립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였다. 이 독립성이 국가 권력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시장 권력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 문제로 전자의 독립성이 훼손된 모습을 보였던 인권위가, 이제는 후자의 독립성에서도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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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정부, 법원,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논평 (23호)

  [논평] 유엔 사무총장 선출,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 . 유엔헌장은 회원국들이 사무총장의 임무 수행에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동안 유엔 사무총장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균형자로 강대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요구받아 왔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유엔의 지지가 없는 침공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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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한국, 이라크, 미국,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통령, 여성, 전쟁, 파견, 평택, 노동기본권, 독립성, 개발, 민주주의, 무시, 불법, 외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5호)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 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싸네 사무총장은 법무부 시안에 따를 경우 △충분한 독립성과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도 갖지 못하며 △관할사항(mandate)이 제한된 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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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김대중,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법집행공무원, 인권, 정부보조금, 인권위, 권리, 헌법,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9호)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들에게 불법 구금자 석방 촉구

  ... 월초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에 위의 요청을 담은 편지를 지난 3월 3일 발송하였다. 그동안 독립성을 의심받아온 인권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내린 이번 결정은 현지의 인권운동단체 사이에서도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과 위상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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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석방, 인권위원회, 재판, 독립성, 진상조사, 불법, 미국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엔 어떤 일이?] ∥ 김장했어요~ 외

  ... 규약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여서 문제인데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었답니다. “인권위 독립성은 보장되고 있다. 용산은 상가세입자들이므로 강제퇴거가 아니다,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의존성은 해결되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이다” 등등의 말도 안되는 내용이어서 함께 작성했던 단위들이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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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정부, 인권, 인권위, 세입자, 심의, 지역, 용산, 독립성, 이야기, 활동가, 한국, 용산참사, 주거권, 차별, 홈리스, 질문, 운동, 권리, 주민,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젠더, 경찰, 쌍용차, 입법, 간접고용, 결혼이주여성, 교육, 노동권, 민주노총, 밀양, 법무부, 비정규직, 사상, 상가, 섹슈얼리티, 양심, 이념,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장애여성, 건강, 진실, 민주당, 시대, 에너지, 조직, 한반도, 연결, 조합, 이명박, 연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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