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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1호)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민변, 양심수 전원 석방 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민변은 <제안서>에서 국민화해와 통합,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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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3

인권키워드
석방, 민변, 국가인권위원회, 공산주의, 사상, 안기부,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권고하였다. 호주를 비롯한 4개 국가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자원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권고는 1차 UPR때는 제기되지 않았던 권고사항으로 지난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축소와 독립성 후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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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함께 해요

[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 인권침해 보고서 유엔 사회원위원회 제출

... 국 정부에 항의 서한이나 권고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5. 아울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26일 인권·사회단체들이 접수한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을 약 4개월이나 끌고 나서 그냥 각하 시켜버린 사실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권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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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정책, 사회권규약, 헌법, 기본권, 법, 자본, 장애,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99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21일 새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0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인권사회단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지난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아래 토론회)'에서 모아졌던 의견들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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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권리, 긴급구제, 재발방지, 재소자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인권법제정 공대위 집행위원장 곽노현(방통대 법대교수)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정부기관 어디에 도 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속이 없으면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데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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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 법무부, 독립성, 제도,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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