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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못하고(방법의 적절성), 제한의 정도를 최소로 하고 있지 않으며(침해의 최소성), 다른 공익적 요소와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야간에 집회를 하면 시끄러워서 어떻게 쉬느냐’라는 반문을 하면서 야간집회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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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기본권, 불법,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정부,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신원확인 수단에 비해 정확성·간편성·효율성이 뛰어나다며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즉 헌재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희생시켜 경찰 수사의 정확성·간편성·효율성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 활동가는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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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속간행물에는 네트워커와 같은 월간 정기간행물, 인권보고서와 같은 연간 정기간행물이 있고, 공익과 인권 꾸러미와 같이 비정기 간행물이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은 이번 연속간행물 분석 작업이 끝나면, 국가인권위 발간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1. 강기훈 대책위원회, 오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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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3호)

  <농성장을 가다> ④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학교 폐쇄'는 대국민 협박"

  ... 교조의 입장이다. 재단 이사회의 비리가 심한 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익이사제가 도입되어왔다. 하지만 공익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면 비리를 저질렀던 재단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분규의 불씨가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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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0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교육부, 교원, 농성, 교육, 국회, 교육권, 질문, 공익, 총선,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된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게시하고자 하는 것은…억제의 필요성과 공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창호 교수(경상대 법대)는 "재판부가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인데, 주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재판부의 자기 모순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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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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