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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평화적 불복종’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입니다. - 평화적 불복종권 혹은 저항권은 우리 헌법은 물론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인권 옹호를 위한 권리’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저항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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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740호)

매향리 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

법원은 주민들에게 유죄선고

... 국 유죄를 선고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미국의 인권유린에 대해 저항권 차원에서 싸운 것이 어째서 죄가 되느냐"며 "개의치 않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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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18

인권키워드
주민, 집시법, 저항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999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⑤ 1997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정부’,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몸부림

... 거리는 연일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대열로 넘쳐났다. 새벽 날치기를 잠재운 이 국민적 저항은 저항권의 의미를 국민의 가슴 깊이 새겼다는 점에서 인권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사건이었지만 아쉽게도 구체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았다. 즉 두 달 동안의 ‘김빼기’ 후 3월에 재개정된 노동법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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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5

인권키워드
공권력, 안기부, 노동자, 인권, 노동법, 학생운동, 검열, 노동,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 종교, 학생, 사전심의, 저항권, 경찰, 시대, 역사, 제주, 학살, 한국, 테러,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 람들에게는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 저항권은 우리 헌법 전문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소중한 권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권을 막기 위해 식수나 전기 등을 차단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가 아니다. 타인의 생명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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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김진숙, 생명, 인권위, 긴급구제, 정리해고, 권리, 전기, 정부, 생명권, 피해자, 교섭, 인권, 저항, 저항권, 권력, 4대강, 공권력, 공무원, 기업, 농성, 대기업, 막개발, 세입자, 시설,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할머니,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탄압, 헌법, 생존,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 에도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며 계속해서 안하무인격으로 횡포를 자행한다면, 그 권력은 국민의 저항권 앞에서 자멸하게 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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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평화, 불법, 검찰, 대추리, 사법부, 저항, 인권옹호, 주민, 정부, 생명, 성희롱, 양심, 위법, 평택, 저항권, 권리, 집, 치안, 행진,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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