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찰과 법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피해자가 져야 했다. 끝나지 않은 국가범죄, 삼청교육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란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거나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일반적인 범죄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삼청교육은 '반인도적 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법원,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함께 해요

  8월 반딧불 : 범죄와 여성인권-사라진 여성들

  범죄와 여성인권-사라진 여성들 #) 주제 어느덧 막바지 더위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8월 반딧불은 요즘 사회를 어수선하게 하는 연쇄살인 사건과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성폭력 등으로 불거진 ‘범죄와 여성 인권’을 주제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미국, 경찰, 정부, 기업, 언론, 인권, 지역, 성폭력, 이야기, 공권력, 여성인권, 저항, 피해자, 광화문, 일자리, 가해, 피해,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한다는 목적에서다. *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 불소급의 원칙이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이다. 늘여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법원,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6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지 차별하기, 구분짓기가 아니다

  ... 않은 채 노숙인들의 가방 안까지 마음대로 뒤졌다고 한다.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강력 범죄가 터지면 경찰은 늘 치안 강화를 외친다. 그런데 치안 강화 대상으로 함께 거론되어 경찰의 표적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노숙인이다. 단속 강화 기간은 달리 말해 경찰의 눈에 ‘이등국민’을 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초코파이 2010-03-31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범죄, 차별, 치안, 언론, 이야기, 권리, 권력, 단속, 배제, 가족, 건강권, 경찰관, 성폭력, 아동, 용산, 인권, 인신매매, 피해자, 활동가,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32호)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법정에 세운다

  동경에서 대규모 2000년 국제법정 예정

  ... 사와 검사로 참여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국제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반인륜 범죄를 세계 인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할 자리다. 12월 7일부터 3일간 동경에서 열리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아래 국제법정)은 아시아 피해 8개국과 일본의 민간단체가 공동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11-08

  인권키워드

  범죄, 노예, 아시아, 일본, 여성, 위안부, 미국, 법정, 출신, 국제앰네스티, 북한, 사형, 파견, 시민사회, 조직, 역사, 피해,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