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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를 인질 삼아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25일 'CCTV 관제 센터'를 열고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272대의 감시카메라는 신사동·논현동·대치동 등 강남구 19개 동의 주요 골목 등에 설치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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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봐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파업 중인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 현장을 점거하는 것이 어찌 범죄가 될 수 있나? 사람을 해치지 않는 평화적인 점거 행위에 대해 왜 국가가 체포와 구속 등 형벌권을 행사하는가? 헌법은 작업 중단에 따른 사측의 손실이 예정되어 있는 파업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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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범죄, 국가, 자본, 파업권, 권리, 홈에버, 불법, 외주화,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6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지 차별하기, 구분짓기가 아니다

  ... 않은 채 노숙인들의 가방 안까지 마음대로 뒤졌다고 한다.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강력 범죄가 터지면 경찰은 늘 치안 강화를 외친다. 그런데 치안 강화 대상으로 함께 거론되어 경찰의 표적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노숙인이다. 단속 강화 기간은 달리 말해 경찰의 눈에 ‘이등국민’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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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0-03-31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범죄, 차별, 치안, 권리, 권력, 단속, 언론, 이야기, 활동가, 무시, 주거, 가족, 건강권, 경찰관, 성폭력, 아동, 용산, 인권, 인신매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1. 미·영국군 반인륜 범죄, 세계가 경악 미·영국군의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며 국제사회 비난 쏟아져(5.3)/ 미군의 전쟁 범죄에 국제적인 비난 확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자체조사 착수/ 부시 미 대통령, '포로 반인륜적 학대' 공식 사과(5.6)/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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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가해자,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자수,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민가협 등은 "그가 저지른 잔악한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 반발했다. 실제로 이근안에 지워진 숱한 고문 의혹중 단 한 건만 받아들여진 점, 그 윗선인 박처원, 정형근 등이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점 등을 들어 '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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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피해, 가해자, 검찰, 이야기,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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