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29호)

  "교원노동권 인정해야"

  노동기본권 확보 선언 교사 6천여명 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16일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교사선언' 3차 선언교사 3천8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로써 지난 5일 선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6천2백66명이 참가했다. 선언을 통해 교사들은 "89년 여소야대 시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8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교원, 전교조, 권리, 국회, 대통령,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식’이 대통령이 참석해 성대하게 열렸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이러한 지역 일자리 모델이 노동기본권을 제약한다며 비판한다.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와 노동기본권 제약이라니,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은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찬사와 비판을 함께 받고 있다. 상생형 일자리니 노동자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고용, 노동조합, 원청, 기업, 하청, 민주주의, 격차,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군산,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점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대항권이다. 한국의 헌법도 헌법 제33조 1항에서 파업권을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사적으로도 18세기말~1...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정부,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1호)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미 상공회의소 규탄시위

  ... 후 1시 을지로 미상공회의소 앞에서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규탄 및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연대집회'를 갖고 항의시위를 전개했다. 집회에서 이지영(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소속) 씨는 "미 상공회의소가 한국민중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규탄했으며, 이창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27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한국, IMF, 기업, 노동, 대량해고, 탄압, 노동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