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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차벽과 물포를 국가폭력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

...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2~3차 금지통고의 경우, 경찰은 이미 불법폭력집회를 한 전과가 있는 단체가 집회를 할 경우 불법이 발생한다고 예단하였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주장은 물론 법원에서 무참히 깨졌지요. <표1: 민중총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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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04-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물포, 불법, 금지통고, 공권력, 물대포, 최루액, 정당, 국가, 공공, 불법집회, 세월호,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범죄, 질문, 권리, 봄바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열, 등록제도/언론 통제와 간섭, 취재권/ 정기간행물 등록 및 사후납본제도/ 집회신고 및 금지통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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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에 반하는 행위이다. 경찰이 금지통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위와 같은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의 금지통고 권한의 자의적 사용은 이후 세월호 사건,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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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정부,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지난 해 연말 개악된 집시법은 이미 진행중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금지 장소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혔을 뿐 아니라 도심에서는 종래 허용되던 행진마저도 금지한 노무현 정권 최악의 입법이라 할 만하다. 집회의 자유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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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 경찰, 정부,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헌법 21조 2항에서 허가제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남발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한다. 노조법은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그 노조마저 온갖 조건을 갖춰야만 설립(신고제임에도!)을 허가해준다. 쟁의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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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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