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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경, 수많은 '버닝썬', '김학의 사태'의 공범이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직의 명운을 건 경찰과 검찰이 달라지려면

  ...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후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뤄온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기한이 연장되었다. 앞서 '경찰총장'마저 언급된 버닝썬 사건에 대해 경찰은 대규모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며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언론은 이번 사건들을 보도하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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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3-23

  인권키워드

  공권력, 검찰, 경찰, 권력, 여성, 조직, 피해자, 범죄,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불법촬영, 법, 진상, 가정폭력, 가해자, 대통령, 법무부, 언론, 청와대, 소비, 진상조사, 진실, 이야기, 제도화, 무시, 피해,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성명/논평

  <성명>이종회, 박래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수사 결정을 규탄한다

  ... 찰청장을 비롯한 진압 책임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버젓이 다니고 있다. 참사 이후 검찰은 편파적 수사와 기소로, 진상 규명을 가로막아왔다. 그런 검찰이 성실하게 수사에 응한 활동가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줘서야 되겠는가. 법치가 가진 자들의 명분을 위한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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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용산, 범대위, 사법부, 인권, 존엄, 집회, 불법집회, 양심, 참사, 철거민, 경찰, 진상규명, 시대, 권리, 불법, 정부, 법원, 진상, 싸움, 용산참사, 재판, 저항, 정치, 범죄,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서울시, 조합,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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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인권옹호, 대법원, 불법,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법원이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손을 들어줬다. 1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오민석 판사는 대전충남건설노조 이성휘 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해 '원청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협상에서 산업안전 미비 등을 이유로 협박, 금품을 갈취했다'는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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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건설노조, 탄압,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6호)

  [이주의 인권수첩] 강정 구럼비 바위가 울고 있다

  2011. 9. 1. ~ 9. 7.

  ... 이바지할 수 있는 공적 사안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그럼에도 지난 3년간 검찰이 피디수첩을 향해 퍼부었던 ‘피의사실 공표, 피의자 망신주기’ 등 겁박은 언론의 자유 위축시켜. 한편 문화방송, 뉴스테스크를 통해 사과 발표(9.5). 문화방송 노조 등 정정보도 신청 여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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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구럼비, 제주, 평화, 강정, 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추모, 감시, 공권력, 노조,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석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언론, 직권남용,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범죄,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이주, 통일, 주민, 정부,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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