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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을 추방해 온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가 제동을 걸었다. 9일 국가인권위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재중동포 김모 씨 등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일 만취한 상태에서 수원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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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자, 인권, 피해,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4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여기, 머무를 권리

  ... 네에 ‘적준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자들이다. 용산참사 이후 용역폭력을 고발하면서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운동을 하면서도 설마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던 이름이다. 그동안 달라진 것은 무엇이며 여전한 것은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하였다. 강제퇴거의 현장, 달라진 것 강제퇴거의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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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9-30

  인권키워드

  개발, 주거권, 강제퇴거, 이야기, 집, 인권, 사랑방, 범죄, 시대, 기업, 신문, 여성, 용산, 용산참사, 용역, 집회,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다짐, 변혁, 질문, 운동, 권리, 일자리, 학교, 주거, 법, 연결,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연대활동 점검 진행 중 외

  ... 방문 및 주민 조사후에 주민과 특별보고관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 우리는 왜 쫓겨나야 하는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는 안정적으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밝히기 위한 조사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장소를 얻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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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이야기, 서울역, 대한문, 강제퇴거, 사랑방, 한국, 연대, 주민, 밀양, 혐오표현, 송전탑, 운동, 노동, 인권위, 권리, 쌍용차, 검찰, 교육, 금지통고, 여성, 지역, 직권남용, 강제퇴거금지법, 밀양송전탑, 범죄,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재생산, 역사, 인권옹호, 연대체, 행진, 권력, 점령, 국가, 법, 고용, 철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전국에 배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법무법의 과도한 단속으로 11일만에 1,039명이나 강제퇴거 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저항하자는 것이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의 중요한 취지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정부가 단속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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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영장, 정부,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로 7017,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 이면에는 함부로 치워진 누군가의 삶이 있다

  ... 어내기 때문이다. 공간의 역사를 함께 써온 홈리스 2011년 여름 강행된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가 겹쳐지며 떠올랐다. 이용객들의 민원 해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숙인 퇴거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코레일은 이를 강제할 특수경비용역을 고용했다. 강제퇴거 조치에 항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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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5-25

  인권키워드

  서울역, 홈리스, 서울시, 노숙인, 조례, 강제퇴거, 인권, 빈곤, 주거, 철거, 언론, 쪽방, 질문, 권리, 일자리, 고용, 퇴거, 감시, 뉴타운, 복지, 시설, 저항, 형사처벌, 재활용, 개발, 이야기, 활동가, 집, 역사, 생존, 피해, 단속, 국가, 자본,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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