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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재판은 이라크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의 진실을 파헤치고 기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유죄 여부, 한국군 동참의 유죄 여부, 무차별 폭격과 대량살상무기 사용, 민간인 공격 등의 전쟁범죄와 전쟁과 점령으로 야기된 이라크인의 고통이 주요 기소내용이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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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초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생도 성폭력 피해자라고 말했으며 '가해자'들이 밀양연합이라는 폭력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고 발표했다. 가족에게 피의 학생의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족이 가출 신고를 한 예까지 있었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었다. 피해자의 성씨와 나이는 물론 주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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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2714호)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김주현 씨는 "사회 각계의 여론이 '탈시설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여론에 귀기울이지 않은 채 '시설화'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애인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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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성 2004-12-0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중증, 언론, 장애인,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712호)

국보법 폐지 사생결단!

각계 300인 단식 농성…폐지안 법사위 상정

... 의 사람들로 구성됐다. 울산지역에서 50명의 활동가, 단체회원들과 함께 농성에 참여한 울산연합 이은미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작심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국보법 폐지의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국보법을 폐지시켜 연말에 멋진 송년회를 함께 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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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활동가,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사회권, 여성, 학생, 정당, 민주주의,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씨는 "부성원칙주의는 성평등 원칙에 어긋나지만 제한적으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부계혈통주의의 변화와 함께 모성을 사용하는 가족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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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정부,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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