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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8호)

내몰린 간병인들, 피난처 찾아 인권위 농성

서울대 사설업체 가입 종용 계속…출입마저 가로막혀

... 난 10월 간병인들을 상대로 '진료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21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서울대병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유료소개소는 소개수수료 등으로 환자측에 웃돈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무료소개소 폐지 이유가 노조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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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03

인권키워드
간병, 인권위, 병원, 농성, 점거, 노조,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면' 그쳐…기결수 13명 석방, 미결수와 병역거부 양심수 1164명은 제외 ( ) 2. 대법원,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대구지법, 11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제 규정 적용 ( ) 3.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 유죄…새 정부 국보법 구속자 58명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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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 농성단이 청와대를 방문하려 하자 경찰은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면 행진이 되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가로막았다. 청와대로 물품을 전달하려는 농성단과 대표 2-3인만을 허용하겠다는 경찰 측과의 다툼 끝에 경찰은 배추, 계란 등 생계물품을 내던지며 '과도한 저항을 한' 5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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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정부,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집,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6호)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농성 벌여온 현역군인 강철민 씨, 청와대 평화행진 중 결국 연행

"청와대로의 행진 도중 연행된다 하더라도 저는 신념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군검찰과 법정, 교도소에서도 파병반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파병반대 농성 8일째를 맞은 28일, 현역군인 강철민 씨는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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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29

인권키워드
청와대, 농성, 법정, 변론, 양심, 헌법, 행진, 평화, 대통령, 다짐
인권하루소식 (2466호)

<논평> 죽음과 침묵

...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부터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있는데야 이미 말은 다했다. 방법은 한가지다. 정부부터 노동자에게 '정규', '비정규' 딱지 붙여서 줄 세우고 갈라 치고 차별하는 정책을 버려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비정규, 정부, 정규직, 임금, 복지, 차별, 고용보험, 공단, 무시, 정책,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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