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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늑골골절을 입힌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머리, 얼굴 부위 등에 대한 가격이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런 상해는 “부당한 경찰장비의 사용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초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노조원들이 제기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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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사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판결한다고 해도 벌금도 내지 않겠다”고 강조해 끝까지 보안관찰법에 저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3일 ‘신고의무불이행’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체포, 기소됐다.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는 “보안관찰법은 이 사회체제의 문제를 건드리는 정치범들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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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파괴 발상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독소조항 개정요구

  ... “(집회인원 제한) 발상이 일개 지방검찰청의 간부수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저항과 투쟁의 여지를 봉쇄하고, 모든 비판행동을 불법과 처벌대상으로 몰아가려는 정권의 정책기조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에서 또 “오히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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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전교조, 민주주의, 불법, 검찰, 저항,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6호)

  단병호위원장, 명동성당 농성

  검거령해제 요구, 사느냐 죽느냐 각오로 싸울 참

  ... 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고, 철도에서 민주집행부가 탄생해 “민영화 전면 저항을 선언하는 등 노동운동 전체판도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민주노총 중심으로 급격히 나아가는 것을 봉쇄”해서, “휴일휴가 축소와 변형근로 확대 등 노동법 개악, 파견근로 확대와 연속근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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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탄압,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대통령, 민영화, 저항,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인천시내 여전히 경찰천국

  마구잡이 검문·연행 판쳐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노동자들의 저항이 계속되는 한편, 정권의 탄압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천주교회 앞뜰에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과 가족들 2백여 명이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인천시내 곳곳에서 경찰이 노동자들을 막무가내로 연행하는가 하면 유인물 홍보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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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무시, 공권력, 남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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