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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인권 관련 조약이나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시효정지→연장→배제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단죄 노력은 프랑스만의 것이 아니었다. 독일에서는 나치의 학살행위를 완전히 처벌하기 위해 시효의 정지→연장→배제의 순서로 법률을 제, 개정했다. 독일 패망일(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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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 왔다. 이 법이 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정의해 놓지 않았다는 점, 특정한 세대의 활동가들을 배제하였다는 점, 또 특정한 정부권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요구를 아예 면제시키고 있다는 점 등등이다. 이 법률이 왜 한국판 인권선언으로 상승하지 못하는가를 고민해 보자. 인권선언이 되려면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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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

  법, 인권, 피해자, 국가, 사형, 범죄,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배제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적 성격을 강조해온 민간단체측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상이다. 인권위 준헌법기구 위상 배제 물론, 인권법 최종안이 당초 법무부 안에 비해 법무부의 개입범위를 다소 축소한 것은 사실이다. 예산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개진 절차와 인권위원회 설립정관의 변경 시 법무부장관의 인가권을 삭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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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배제, 국회, 독립성, 무시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 중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 없다”

  ... 위원회’의 구성에는 민간인권단체가 빠져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리는 민간단체를 일부러 배제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민인권기구인 ‘인권위원회’를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대변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제기된 국민인권기구의 역할과 책임 등에 비추어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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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공무원, 국회, 배제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본 (1)법정은 엄정하면서도 온화한 분위기에서 운영한다. (2)불필요한 권위주의적 요소를 배제하여 민주적, 회의체적 법정운영을 지향함과 아울러 품위와 질서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나. 사용언어에 관하여 (1)재판장은 온화하고 품위 있는 언어, 알아듣기 쉬운 표준어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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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법정, 언어,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심리, 종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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