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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7월 반딧불-장애를 가진 친구와 친구하기

  ... 전히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복지의 한 차원으로 이행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배제는 빈곤과 무교육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경제적, 문화적 차별로 장애당사자의 삶의 질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애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과거 개인적 차원에서의 ‘재활과 치료’였다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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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차별, 빈곤, 복지, 집, 한국,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시설, 아동, 이동권, 저항, 지역, 공부방, 교육권, 치료, 소비, 권리, 불안,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6호)

  [반차별 포럼] 첫 번째:교육과 차별 "차별적 교육, 교육적 차별 안돼"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다

  ... 계에서 차별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이고 의도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구별, 배제, 제한 등)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제한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차별은 이러한 △직접차별은 물론이고 △간접차별 △폭력(harrassment)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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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03

  인권키워드

  차별, 교육, 장애인, 성소수자, 반차별, 소외, 이주노동자, 학교, 단속, 언어,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인권, 장애, 회사, 교육권, 공항, 이야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미국, 배제, 강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인권 관련 조약이나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시효정지→연장→배제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단죄 노력은 프랑스만의 것이 아니었다. 독일에서는 나치의 학살행위를 완전히 처벌하기 위해 시효의 정지→연장→배제의 순서로 법률을 제, 개정했다. 독일 패망일(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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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법원,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 왔다. 이 법이 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정의해 놓지 않았다는 점, 특정한 세대의 활동가들을 배제하였다는 점, 또 특정한 정부권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요구를 아예 면제시키고 있다는 점 등등이다. 이 법률이 왜 한국판 인권선언으로 상승하지 못하는가를 고민해 보자. 인권선언이 되려면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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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

  법, 인권, 피해자, 국가, 사형, 범죄,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배제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적 성격을 강조해온 민간단체측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상이다. 인권위 준헌법기구 위상 배제 물론, 인권법 최종안이 당초 법무부 안에 비해 법무부의 개입범위를 다소 축소한 것은 사실이다. 예산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개진 절차와 인권위원회 설립정관의 변경 시 법무부장관의 인가권을 삭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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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무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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