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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제약과 처벌 조항을 남겨 두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에도 처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안전한 보건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주수에 따른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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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23

  인권키워드

  낙태죄, 정부, 역사, 권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여성, 성교육, 안전, 상담, 국가, 법, 정책, 성평등, 국적, 낙인, 낙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인종, 장애, 질병, 차별, 출산, 청와대,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재생산,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택배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늦어도 괜찮아'보다 지금 당장 노동기본권 보장

  ... 결과 중 하나다. 최근 한 지자체는 코로나19 시대 택배노동자와 같은 ‘필수노동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그 선의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이런 식이다. 정부와 택배회사들이 만나서 ‘노력사항’을 합의하거나 힘든 노동자에게 정부가 물질적 지원을 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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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 기업, 회사, 코로나19, 교섭, 쿠팡, 과로, 감염, 노동기본권, 가족, 임금, 파업, 시대, 권리, 고용, 법원, 근로감독,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난, 파견, 하청, 하청업체, 휴식, 노동3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감염병,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불안, 벌점, 불법, 피해, 국가, 산업, 성장, 조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반월·시화공단 ‘코로나 19에 따른 일자리 영향’ 설문조사 결과

  ... 금변화’를 살펴보니 52.2%가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일이 줄어든 만큼 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하였으며, 임금 보전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조치, 대부분 개인위생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는 대부분 사업장 차원의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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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2020-09-07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일자리, 정부, 질문, 고용, 월담, 불안, 정책, 공단, 권리, 의존, 제도, 피해,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것이었다. 복지를 보편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선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됐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누구에게나 이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생활보호법에서 그대로 가져와 존치한 부양의무제 때문이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가족의 부양책임을 우선에 두고, 그것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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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정부,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배제,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재난 불평등> 책모임을 마치며

  ... 슷한 자연재해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특징이 다르다면 재난으로 인한 결과(사망자 수, 경제적 후퇴)는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좌절스럽게도 두 국가 모두 재난 이후 가난한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불평등한 결과는 비슷했답니다. 책은 재난 이후 붕괴한 도시가 소위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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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재난, 국가, 정부, 불평등, 코로나19, 미국, 노란리본인권모임, 인권, 지역, 한국, 감염, 언론, 유가족, 교육, 국정원, 세월호, 존엄, 참사, 경찰, 평등, 이태원, 이야기, 시대, 사랑방, 일자리, 불안, 피해, 주거, 연결,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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