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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기존 테러방지법안과 현재의 수정안을 대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정안이 기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축소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당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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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 문이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이고, 반인권 악법이 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북한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국회의 폭거이며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테러의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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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국정원, 정치, 감시,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바이러스, 생명, 인권교육, 정규직, 파견, 노동법, 민주주의, 총선, 학교, 평화, 테러,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런 사정을 감안하여 지금부터 하반기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의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4. 테러방지법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안하기로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지난 6월 3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의 당지도부와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차례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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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인권위, 평화,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학교,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권리, 대추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배제, 정부, 발전,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러 동원법’ 최우선적으로 다루기로(9.19)/ 정부, ‘국가 대 테러지침’ 보다 강화된 ‘테러방지법’ 제정하기로(9.21) 4. 보복전쟁 반대 가톨릭평화지기, 미국 테러참사 희생자 추모 및 보복전쟁 반대집회(9.18)/ 천주교사제단․민족문학작가회의․평화를 만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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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검찰, 반테러, 연합,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인권고등판무관이 관련국가의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와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4.23) 5. 테러방지법, '오 노(Oh No)'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발표…앰네스티는 국정원을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해왔다며 그러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한국, 정부,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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