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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1. 선택하라! 항복 아니면 죽음을…

미 정보기관, 미국테러 사건에 이라크 연루 가능성 흘려(9.18)/ 미 국방장관, ‘1개 이상의 국가가 지원했을 가능성있다’(9.18)/ 미 국방장관, 보복전쟁 작명 - ‘무한 정의 작전’(9.19)/ 부시 상․하원 합동연설, “우리와 함께 하든지 테러분자들 편이 되든지 둘 중에 택하라”(9.20)/ 부시, 빈 라덴 자산 동결(9.24)/ 미국, 파키스탄과 채무연장 협정 맺어(9.24)


2. 아프가니스탄, ‘지하드 전사’ 30만명 동원

아프간 최고지도자, “명확한 증거․경제제재 해제․제3국 재판 보장해야 빈 라덴 넘긴다”(9.19)/ 아프간 성직자회의, ‘라덴에게 자발적으로 떠날 것’ 요구(9.20)/ 아프간 국방장관, “성전 경험 있는 30만명 동원”(9.24)


3. ‘테러 반대 핑계삼아 미운 놈 잡아내자’

미 행정부, 테러혐의자에 무제한 도청․기소시한 규정 없애는 등의 ‘반테러 동원법’ 제정 움직임(9.19)/ 미 의회 상․하원 법사위, ‘반테러 동원법’ 최우선적으로 다루기로(9.19)/ 정부, ‘국가 대 테러지침’ 보다 강화된 ‘테러방지법’ 제정하기로(9.21)


4. 보복전쟁 반대

가톨릭평화지기, 미국 테러참사 희생자 추모 및 보복전쟁 반대집회(9.18)/ 천주교사제단․민족문학작가회의․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전쟁반대’ 성명 잇달아(9.19)/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군사작전 연합이 생기면 아프간 난민 돕기 위해 인도주의 연합’ 촉구(9.20)/ 파키스탄, 보복전쟁 반대 격렬시위 - 4명 사망 50여명 체포(9.21)/ 파키스탄, ‘미군영공사용 허용, 지상군진입도 협력정신 따라 검토’(9.23)


5. 미국의 우격다짐의 결과

일본, 자위대 미군보호 목적 무기사용 허용 법개정 추진(9.19)/ 아랍에미리트연합, ‘아프간 탈레반 정부와 단교’ 결정(9.22)/ 사우디, 미 군사기지 제공요청 거부(6.23)/ 사우디, 아프간 탈레반정부와 단교검토(9.23)


6. ‘무한 안보 작전’의 피해사례

남․북․해외 범민련, 6․15 공동선언 이행문제 강조하는 새 강령․규약 발표(9.18)/ 검찰, ‘만경대 방문록’ 강정구 교수 기소(9.21)/ 검찰, 화염병 던진 대학생에 손해배상소송 청구(9.21)


7. 노동자, 자주적인 조직 꾸릴 수 있다

서울고법, ‘조종사노조 적법’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9.18)/ 서울고법, ‘실업자․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판결(9.19)/ 환경노동위 국감, ‘장애인에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60만원, 장애인 월평균 임금 44만원’(9.18)/ (주)대용, 환노위 국감에서 CCTV 철거의사 밝혀(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