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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부담이 크지 않는 정도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제정을 추진해왔을 때도 이와 같은 태도에 계속 부딪쳤다. 형평을 맞추어야 하고, 사회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 장애인들은 복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사회에 부담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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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법무부, 장애, 국회, 국가, 한국,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 별금지법 2006년까지 우리사회 현행법 중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모두 28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차별관련 법률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거나 미흡한 구제 절차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근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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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학교, 군대, 성소수자, 장애, 성적지향, 인권,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발표된 「‘위원회 무단점거’와 관련한 위원장 메시지」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가 국가인권위 7층에서 60일 가까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둘 다 핵심적인 내용은 농성이 불법이니 하지 말라는 건데, 이번에 나온 게 방침은 훨씬 업그레이드되고 인식과 태도는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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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전장연, 공권력,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향후 제정될 수 있는 다른 (사유별) 차별금지법제의 기본이 되는 기본법 역할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판단 근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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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운동, 활동가, 건강권, 상담,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전환, 노동자, 개발, 제도, 빈곤,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6월 사랑방의 한달

  1. 2/4분기 총회 했어요~ 6월 23일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2/4 분기 총회를 했어요. 굵직한 논의와 결정으로 장장 7시간에 걸친 노력 끝에 몇 가지 소중하고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아직 총회논의를 정리하지 못해 다음 사람사랑에서 총회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 풀무질 이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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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5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활동가, 주거권, 건강권, 비혼, 평화, 감염, 뉴타운, 사회권, 인권, 임대주택, 사랑방, 권리, 벌금, 건강,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세입자, 의료급여, 전쟁, 지역, 쪽방, 철거민, 평택, 평화체제, 재건축, 질병관리본부, 변혁, 사회운동, 시대, 집, 불안, 인권옹호, 미국, 한국, 법, 이주,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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