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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고 말해(2/12)…송석찬 의원, 이회창 총재가 민족일보 조용수씨 사형 선고에 참가했다며 은퇴촉구(2/15) 7. 좀더 힘내세요!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 실종됐던 노동운동가 박태순 씨가 행려자로 사망처리된 사실 밝혀내…당시 박 씨의 지문이 확인됐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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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민주당, 새만금, 정부, 검찰, 국회, 농성자, 법무부, 사형, 인권, 임금, 재판, 정리해고, 파업, 파업권, 인권위, 독립성,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형법에서는 “민족 해방 투쟁을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제국주의와 공모하는” 활동에 대해 사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몇몇 죄수들은 “사상적 이탈”, “사회주의 반대” 그리고 기타 “반혁명적 범죄” 등 모호하게 규정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b. 사생활, 가족, 서신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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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정부, 종교, 조선, 교육, 범죄, 국가,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미국, 민족,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 매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국제적인 조치/37조 고문 등 가혹행위 금지. 아동에게 사형 종신형 금지. 구금은 마지막 수단이며 가능한 최단기단동안/40조 형사피의자, 피고인, 수인이 된 아동의 존엄 존중. 형사소송 절차의 존중. 정부가 유보한 조항들- 제9조3항 부모로부터 분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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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노동, 사형, 양심, 양육, 의료서비스, 존엄, 종교, 집회, 학대, 건강, 사회보장, 심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기도했다면서 유신정권이 1034명을 체포해 253명을 구속하고 비상보통군법회의가 △7명 사형 △7명 무기징역 △12명 1심기준 징역 20년 △6명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1972년 10월 탈법적 유신 선포 이후 1974년 4월 3일 서울시내 각 대학에서 유신철폐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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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의하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안재구 씨는 공판과정에서 지난 11월 17일 검사의 사형구형 이후 교도소 내에서도 24시간 내내 수갑을 채우고 식사, 세면, 운동, 웅변, 수면시간 등에도 풀어주지 않으며 독방에 분리 수용되어 있고 독서는 물론 수용생활에도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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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운동,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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