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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형법에서는 “민족 해방 투쟁을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제국주의와 공모하는” 활동에 대해 사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몇몇 죄수들은 “사상적 이탈”, “사회주의 반대” 그리고 기타 “반혁명적 범죄” 등 모호하게 규정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b. 사생활, 가족, 서신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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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정부, 종교, 조선, 교육, 범죄, 국가,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미국, 민족,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 매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국제적인 조치/37조 고문 등 가혹행위 금지. 아동에게 사형 종신형 금지. 구금은 마지막 수단이며 가능한 최단기단동안/40조 형사피의자, 피고인, 수인이 된 아동의 존엄 존중. 형사소송 절차의 존중. 정부가 유보한 조항들- 제9조3항 부모로부터 분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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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노동, 사형, 양심, 양육, 의료서비스, 존엄, 종교, 집회, 학대, 건강, 사회보장, 심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기도했다면서 유신정권이 1034명을 체포해 253명을 구속하고 비상보통군법회의가 △7명 사형 △7명 무기징역 △12명 1심기준 징역 20년 △6명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1972년 10월 탈법적 유신 선포 이후 1974년 4월 3일 서울시내 각 대학에서 유신철폐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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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법원,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 299조(준 강간추행)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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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타살 후 자살로 조작․은폐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9.10) 또 74년 8명이 사형을 당해야 했던 소위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이었다고 밝혔다.(9.12) 비전향 장기수로 80년 강제급식 과정에서 옥사한 변형만․김용성 씨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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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배제, 정부, 안전망,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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