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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엮은이: 이석우 /펴낸이: 사람생각/ 2005년 1월/ 460쪽

...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대'와 같다. 병역법 개정을 비롯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의 진전과 함께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과거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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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1-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법원, 대체복무제, 인권, 종교, 헌법재판소,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세계인권선언 70년, 불온한 세상을 향해 인권을 외치다

... 나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진짜 양심을 가려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그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조항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와 가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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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존엄, 권리, 최저임금, 평등, 국가보안법, 난민, 쌍용자동차, 임금, 집회, 노동시간, 시대, 기업, 노동, 노동자, 단어, 대법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정상회담, 해고, 헌법재판소, 피해자, 공약, 질문,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군사주의를 벗자

... 12년 기준으로 감옥에 수감 중인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92.5%가 한국인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수년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권고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무시되고 있다. 진정한 평화를 꿈꾸고 상상하며 군사훈련이 교육으로 둔갑하여 폭력이 용인되는 현실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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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31

인권키워드
평화, 군사주의, 전쟁, 군대, 아동, 안보, 대통령,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교육, 대체복무제, 언론, 인재, 천안함, 학생, 애도, 질문, 권리, 평화협정, 무시, 미국, 한국, 법,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69호)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도 "이번 결정은 수형자의 실정법 위반과 종교의 자유도 구분하지 못하는 법무부의 반인권적인 의식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며, "종교집회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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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교정시설, 인권위, 헌법, 대체복무제, 수형자, 양심, 인권, 차별, 권리, 국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34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기독교계 토론회>

병역거부권 인정, 갈 길 멀다

... 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정 목사는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며 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해 찬성했다. 정 목사는 "개인적으로 여호와의증인이 줄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병역거부권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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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운동, 생존, 평화,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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