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를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병역거부 선언·조사·수감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가이드북』

펴낸 곳: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89쪽/ 2004년 6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실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역거부)’, 관심과 논란이 증가하고 있지만 막상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지침서조차 없었다. 이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병역거부 선언에서 조사, 수감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병역거부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뭄 뒤 ‘단비’ 같은 정보를 상세하게 챙겨 준다. 병역거부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병역을 거부한 이후에는 어떤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병역거부자들의 불복종 행동에 따라오는 1년 6개월의 구속에 대해서도 병역거부 선언만큼이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 동안 병역거부를 실천한 사람들의 사례는 자신의 미래를 떠올려보기에 충분하다.

1장은 병역거부가 무엇이고, 인권으로 어떻게 규범화되었는지를 소개하고, 2장은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과정에 대한 조언과 병역거부 전에 알아야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3장은 경찰조사, 재판 등 병역거부자로서 직면하게 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과정을 쉽게 해설해 놓았다. 4장은 재판 후 교도소 수감생활에서 알아야할 정보, 5장은 형을 마친 후의 삶의 밑그림 그리기 작업에 대한 조언, 6장은 군 생활 중의 병역거부와 예비군 병역거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문의: 전쟁없는 세상(02-876-6897), 평화인권연대(02-393-9085)
www.withoutwar.org <자료실>에서 자료집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