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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해서는 충분한 급식과 피복을 지급할 것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민주화 탄압과 부랑인의 대상화 이상에서 훈령 제410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 이 훈령이 실제 어느 정도 그대로 지켜졌는 지는 현재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훈령에서는 수용소에 대한 경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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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일본,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1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편파부당 불필요한 공권력

  사측의 잘못은 짐짓 모른 척하고 노조 측의 잘못은 침소봉대하며 떼로 출동해 위협하고 탄압하는 공권력. 집회・시위의 자유는 억압하기 급급하고 표현의 자유는 억누르고 탄압하기 바쁩니다. 막상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에는 굼벵이도 그런 굼벵이가 없고, 내놓는 대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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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9-05

  인권키워드

  공권력, 탄압,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 다고 한다. 정 상임위원의 견해라면, 1989년 발생한 신공안정국 하의 엄혹한 민주화운동 탄압, 1990년 3당 합당, 1991년 고 강경대 열사 타살 사건 등도 권위주의적 통치와 무관한 사건들이다. 노태우씨가 누구인가? 5․18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의 주역이다. 10년도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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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진실, 학생, 국가, 출신, 경찰, 진상규명,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역사, 한국, 이명박, 진상,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거기에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히려 이 기회에 전철연을 테러단체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새로운 탄압 논리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저항한 이들을 탄압하는 데 사용되어온 반공주의와 국가보안법에 덧붙여, 대테러주의와 테러방지법이라는 새로운 탄압 수단을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살인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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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인권, 이야기, 신입활동가, 반차별, 경찰, 활동가, 사회권, 참사, 개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인권위, 조직, 탄압, 네트워크, 검찰, 노동권, 용산, 저항, 주거권, 민간위탁, 운동, 벌금, 국기, 국가, 매체, 정책, 연대, 배제, 정부,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인권, 이주민, 장애, 재벌, 재판, 지역, 철거민, 청소년운동, 테러방지법, 페미니즘, 학습, 화염병, 휴식, 정당, 시대, 역사, 제도, 학교, 무기, 피해, 기술, 법, 서울시, 이명박, 주민, 진보, 소수자, 진상,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2호)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인권문헌읽기]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전혀 주저없이 후자를 택할 것이다.” … 독재는 언론·출판을 철저히 탄압한다. 메이(영국의 헌법학자)가 『영국헌법사』에서 쓴 바와 같이 “어떤 나라에서도 권력을 갖는 자는, 토론을 자신의 주권과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 벌컥 화를 내는 태도를 취해왔다.” …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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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진실, 사상, 비방, 미국, 국가, 정치, 범죄, 권리, 역사, 신문, 정보인권, 권력, 진보넷, 감시, 교육, 단어, 양심, 언론,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일자리, 탄압, 헌법, 거버넌스, 치안, 공산주의,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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