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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여년 전만 해도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란 말은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갖지 못했다. 강간, 아동성학대, 아내구타, 성희롱 등은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 또는 가정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권인숙 씨, 서울대 조교 우희정 씨의 폭로 등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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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56호)

  『1996년도 대한변협인권보고서 제11집』

  96년 신매카시즘으로 양심수 급증

  ... 및 보건의 권리, 농어민‧장애인‧도시빈민의 권리, 여성‧아동의 권리, 사법과 인권 등 각 부문별로 다루고 있다. 또한 특집으로 12.12, 5.18재판의 의미와 과제, 검경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총련사건과 인권, 노동법‧안기부법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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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공권력, 교육, 남용,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본인권으로서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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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97년 5월 법무부의 답변내용과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료형사변론 법무부 답변:정부는 96년 6월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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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변론, 소년원, 제도, 학교, 수도권, 정부,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시설에 가둬 놓고 특별취급을 한다. 거기에 인권이 있을리 없다. 아동들은 어른들의 놀이개가 아니다. 그런데 어른들 화풀이 대상이다. 독재자가 어린이를 좋아하는 것은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대접 못 받는 대상이 어찌 장애인이나 아동들 뿐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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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민주주의, 전교조, 역사, 통일,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정부,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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