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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본인권으로서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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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97년 5월 법무부의 답변내용과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료형사변론 법무부 답변:정부는 96년 6월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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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제도, 학교, 수도권, 변론, 소년원,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시설에 가둬 놓고 특별취급을 한다. 거기에 인권이 있을리 없다. 아동들은 어른들의 놀이개가 아니다. 그런데 어른들 화풀이 대상이다. 독재자가 어린이를 좋아하는 것은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대접 못 받는 대상이 어찌 장애인이나 아동들 뿐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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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민주주의, 인권, 전교조, 역사, 통일, 교육부, 평화, 민족, 장애인,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측에 심의를 필하지 않은 작품 상영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참가작 상영취소 잇따라/한국아동권리학회 창립 ꋮ 5월 3일(토) 근로복지공단 발표, 88년부터 올 3월말까지 업무상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언론종사자 1백3명에 이르러 ꋮ 5월 4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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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총선, 교육부, 산재,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6호)

  “조약을 중심으로 본 아이들의 인권”

  어린이․청소년연대회의, 출판기념회

  ... . 제2부에는 정부 최초 보고서와 민간단체보고서를 비롯해 96년 1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1차 회기 관련 자료 등이 실렸다(2백70쪽, 가격은 7천원). 한편,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가 채택하여 이듬해 11월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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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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