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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건설기업 살리기에 두 팔 벌리고 나섰다. 8월21일에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상위 1%만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더니, 다음달 9월19일, 그린벨트를 풀고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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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정책, 주거권, 집, 부동산, 개발, 시장, 기업, 재건축, 경제, 대출, 가해자, 뉴타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엇이 무상 의무 교육을 가로막는가?

  “무료인가 유료인가: 2006년 세계 보고서”

  ... 책임지는 상황에서 답을 찾는다. 보고서는 각국의 사례를 상세하게 분석해 세계은행을 위시한 자본의 논리가 무상교육을 저해해 왔다고 밝힌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의무교육이 유상교육으로 바뀌는 과정에 주목, 세계은행의 개입이 교육환경의 열악함을 조장해왔음을 확인한다. 보고서와 저자에 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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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09-12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교육권, 국제, 인권, 학교, 국가, 공공, 법, 전환, 헌법, 요금, 생존, 정책, GDP, 개발, 무시, 빈곤, OECD, 가족, 노동, 버마, 소외, 저항, 전쟁, 지역, 지역사회, 경제, 안보, 제도, 네트워크, 이주, 자본, 금융,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소수민족, 주민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7호)

  쿠바, 혁명은 계속된다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3>

  ... 덮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쿠바가 이룩한 성과는 훌륭하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만이 유일한 승자라고 자처하는 세계적인 상황에서 쿠바의 실험은 변화의 ‘시작’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물론 그 ‘시작’은 매우 소중한 계기이자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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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족, 교육, 장애인, 건강, 미국, 질병, 출산, 치료, 약자, 빈곤, 국가, 한국, 정책, 시설, 의료서비스, 경제, 나이, 노인, 미혼모, 성소수자,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찬양, 평등, 사회주의, 질문, 집, 부모, 학교, 의존, 마을, 고용, 실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6호)

  ‘공짜’ 의료가 만들어 낸 풍요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2>

  ‘공짜’ 의료, 쿠바에서 ‘도덕적 해이’를 찾을 수 있을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얼마 전 의료급여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무료로 병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대부분이 하루에도 수십 곳의 병원을 방문하고, 수백 알의 약을 처방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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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21

  인권키워드

  미국, 병원, 의료급여, 집, 한국, 남용, 건강, 국가, 마을, 교육, 지역주민, 질문, 시설, 장애, 치료, 빈곤, IMF, 가족, 공무원, 국경, 나이, 노동자, 노인, 재벌, 사회보장, 개발,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약자, 스트레스, 산업, 정책, 금융,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5호)

  연대가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 ‘기적의 작전’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1>

  <편집자주> 1980년 영국에서 '블랙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빈곤과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처럼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보건의료정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우리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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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건강, 미국, 국가, 학생, 빈곤, 연대, 기업, 교육, 병원, 정당, 산업, 건강권, 노인, 소외, 인권, 인도주의, 장애, 전쟁, 파견, 치료, 체제, 질문, 약자, 학교, 연습,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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