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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는 여지를 오히려 축소시킨 꼴이 되었다. 미 의회 내에서도 정치적 의도가 농후한 ‘북한인권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이제는 인권 문제조차 북을 압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수단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북인권결의문이 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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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국제사회는 ‘표적암살’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반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열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교황청도 성명을 통해 “진정한 평화는 도덕적이며 합법적인 행위로만 이뤄지며 무력 과시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스라엘을 비판하였다. 또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야신을 죽인 것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불법일 뿐 아니라 평화의 걸림돌”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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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정부, 인권, 이라크, 한국, 불법, 해방, 하마스, 인권위원회, 북한, 전쟁, 운동, 불안, 정착촌, 자위권, 군사, 테러, 거부권, 정책

• 성명/논평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만 있고, 고삐 풀린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오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수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직접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들러리가 될 권리'가 권리인가 지금의 대의제는 우리를 다만 '표 찍는 기계'로, 정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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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민주주의, 정치,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 있다. 반면 북한의 선핵폐기 요구를 되풀이해온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등 협상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가 없다. 오히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확대와 북한자유법안의 제정 추진 등 대북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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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국, 한반도, 북핵, 자백, 개발, 설득, 에너지, 중국, 정책, 정부

•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권과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개혁의 실종 등 거듭되는 실정으로 인해 국제인권조약이나 헌법,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기준마저도 후퇴시켜 우리 사회를 총체적 위기 국면에 빠져들게 하였다. 노동자, 농민, 빈민을 비롯한 민중들을 죽음의 행렬로 내모는 생존권의 위협, 빈부의 격차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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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노동기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파업, 공약, 권리,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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