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 조항을 근거로 "야간집회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를 원칙으로 내걸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경찰의 이런 방침에 따라 야간집회는 못하는 것으로 포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1989년 집시법 개정에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리, 옥외집회, 불법,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3호)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외면 당해왔다. 그러다가 2002년 4월부터 계속된 피감호자들의 여섯 차례 단식투쟁과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를 망라한 여러 단체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 힘입어 이번에야말로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16대 국회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라고 할 수 있는 제245...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석영 2004-03-1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언론, 무시, 검찰, 기업, 김용균, 다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 비난 속에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9)/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 불복종운동돌입 선언 기자회견 개최(3.10)/ 신철호 민주당 전자정당추진기획단장,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익명게시판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실명제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헌법, 정책,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니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항상적으로 존재하고, 특히 집시법이 개악되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는 ‘경찰과 인권’ 팀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7. 집시법 불복종운동에 적극 참가 (담당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해 국회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이주,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서 전개되고 있다.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그 의미를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3월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번이나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4일에는 8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대해, 10일에는 14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