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비정규직 입법안'의 실체

정부·여당, '농성' 핑계 책임회피… 비정규노조 대표단, '단식' 결의 `

16일부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던 비정규노조 대표단이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법 개악 중단과 노동계의 총력 대응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그동안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정규직 노동자가 분담할 것을 강요해 왔다. 그러더니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고 차별을 교묘하게 고착화시키는 비정규직 입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비정규노조 대표단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철저히 묵살한 채 노동법을 개악하려하고 있다"며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1400만 전체 노동자의 미래를 좌우할 비정규직 입법을 앞두고 농성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법일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을 파견·기간제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 싸움이 전체 노동자들의 절실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표단은 농성의 수위를 높여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열린우리당 의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농성단이 사과를 하고 철수를 해야만 면담에 응할 수 있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남신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집권 여당이 농성을 핑계삼아 무책임과 무사안일로 일관할 수 있느냐"며 "노동법 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단식 농성에는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와 한국노총 비정규노조연대회의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범시민사회단체 대책위를 제안해 다음주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미 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을 결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