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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검열했던 사건 등 무원칙한 서신검열도 사라져야 할 테고. 국가기관의 불법 앞에서 제대로 엄격하게 따진다면, 나에 대한 서신검열은 법률적 근거가 빈약하다. 여주교도소가 든 형 집행법 43조는 검열의 사유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다.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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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법, 법, 법정,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66호)

  [아시아태평양과 함께하는 HIV/AIDS 행동] 진짜 제로를 위한 더 큰 목소리, 더 강한 행동

  제 10회 아시아 태평양 국제 에이즈 대회 참가기

  ... 지 갖은 인권적 굴욕을 당한 해외 참가자들과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평화시위에서의 경찰의 불법 채증 및 참가자의 강제연행의 상황들로 한국의 감염인 인권 현실을 말해주는 ‘반인권 컨퍼런스’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활동 속에서 감염인들과 국제 활동가가 함께 자유무역협정,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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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2011-09-07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한국, 아시아, 감염인, AIDS, 인권, 국제, HIV/AIDS, 차별, HIV, 빈곤, 경찰, 활동가, 정부, 이주민, 지역, 청소년, 경찰폭력, 치료, 선언대회, 정책, 감시, 건강권, 노동권, 불평등, 성소수자, 소수민족,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질병, 채증, 트렌스젠더, 질병관리본부, 트랜스젠더, 개발, 질문, 이야기, 운동, 불법, 네트워크,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야간집회금지’라는 집시법 10조에 의해 제한 당했다. 경찰은 ‘불법’의 꼬리표를 들이대며,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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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기본권, 입법,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0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②] 해고는 살인이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

  ... 출입을 막는 이유를 재차 물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답은 날 선 방패와 위협의 구호 그리고 불법 채증이었다. 경찰의 눈을 피해 가까스로 공장 안으로 들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인권침해 보고대회를 하는 그 순간에도 국가감시를 피해 인권침해를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씁쓸하기만 했다.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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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인형 2009-07-08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비정규직, 정부, 노동자, 진상조사, 경찰, 노조, 파업, 공권력, 회사, 용산참사, 해고, 노동조합, 쌍용차, 강제해산, 노동권, 용역경비, 지역,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미디어, 구사대, 가족, 교섭, 남용,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채증, 파업권, 평택, 치료, 원청, 경제, 노조탄압, 대출, 생존, 불법, 국가, 산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2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민중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한다.

  ... 민중언론 참세상) 집시법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다 최근 사법기관과 경찰은 무조건 불법으로 매도하며 불허하고 참가한 사람들을 연행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삭발식부터 평화적인 기자회견까지,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표현과 행동이 문화제인지, 기자회견인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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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집시법, 경찰, 권리, 정부,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촛불, 이야기, 민주주의, 권력, 점거, 감시, 검열, 사상, 양심, 장애, 파업, 세계인권선언, 체제, 약자, 역사, 탄압, 헌법, 벌금, 행진, 불법, 국가,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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