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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의 정당한 절차도 아예 무시했다. 따라서 불복종을 통한 저항만이 현재의 불법을 제거하고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복종선언은 '악법은 어겨서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불복종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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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법원,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발전,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04호)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 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 의무'를 강요받자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근거 법률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이다. 헌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며 "전자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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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기술, 헌법, 국가, 교육, 제도,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공판은 2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인권운동의 현장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는 김도현 씨의 모습 어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인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 참여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박래군,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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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사랑방,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연대, 정부,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7호)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일 뿐"이라며 "새 시스템에는 불가피하게 외부에 제공될 수밖에 없는 법정기록만 최소한도로 보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독립적 감독기구가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될 수 있도록 위상과 역할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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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6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개인정보, 정부, 감시, 석방, 저항, 전교조, 학생, 광화문, 학교,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77호)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 쳤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인권과 헌법정신에 입각해 신중하게 법안통과를 결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 채 5분도 안돼 이들은 경찰들에 의해 둘러싸였다. 인권활동가들을 막아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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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인권, 경찰, 촛불, 불법, 집회, 테러방지법, 활동가,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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