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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⑤

  '고무줄' 보호감호 집행,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

  ... 시 후 1년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 받는다. 하지만 가출소의 심사 및 결정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산하의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이며, 이러한 '심판'은 피감호자들로부터 원칙도 공정성도 없는 '고무줄 심사'라 불리며 오랜 기간 불만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사회보호위원회가 객관적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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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2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동료, 가족, 법무부, 자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 대부분 감호기간의 90% 이상을 채운 후에야 가출소(2000년 국정감사)하며 심사권도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 지난 98년 조세형 씨 재판, 청송감호소 출신의 윤 모·유득형 씨의 가혹행위 관련 재판투쟁을 통해 보호감호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청송보호감호소의 가혹행위와 극에 달한 기본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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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가혹행위,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업자에게 교섭권 등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혼란을 초래한다"며 제도 도입을 보류했다. 법무부에서는 당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업자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실업자동맹을 구성하는 등 사회불안이 염려된다는 둥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대 이유들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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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여자사동 남자교도관이 점검

  부산주례구치소 여성재소자 인권침해 시비

  ... 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남자 교도관이 여사를 점검하는 일은 법무부 규정상 문제가 없는 일이고, 여성 감독관이 있지만 야간에는 퇴근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는 남자 당직자가 여사를 감독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찬운 변호사는 “여자 재소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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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교도관, 재소자, 기본권,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52호)

  앰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최근의 인권상황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알아봤다. 24일에는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와 관련, 법무부 인권과를 방문해 정부의 입장을 알아볼 예정이다.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나?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뛰어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국가보안법 관련 활동,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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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통령, 석방, 국가, 법무부, 안기부,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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