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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5호)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 것인가?”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형제도의 실행과 현실론적 입장에 대한 법무부 관계자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며, 문장식 목사가 사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삼중 스님이 사례 및 체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AI 한국지부는 공청회의 취지에 대해 “형사정책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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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사형제, 한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7호)

  전국 교도소 공안정국 편승 양심수 면회 가족 외 금지

  ... 의 사람들에게 면회를 허가하게 되면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면회를 금지하라는 법무부의 지침이 전국 교도소에 하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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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가족, 기본권,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223호)

  학문성과 평가는 학문적 논쟁으로!

  사회경제학회, 대학강사노조, 대학원생등 수사항의 확산

  ... t;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중 장상환(경제학과)·정진상(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8일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을 하고, 이들 교수들이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자 이날 2~3명씩 나누어 오는 10, 11, 12일 각각 경남경찰청 보안2계로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소환장을 교수 8명(백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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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경찰, 법무부, 집회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1)사법위 건의 개혁안 전폭 수용, 윤관 대법원장 (2)성인범에도 보호관찰 확대 실시, 법무부, 공안사범등은 제외 (3)고법부장판사 이하 단일호봉제 실시, 사법위 2분과위 (3)폭행관련 검사 징계위 회부키로, 대검 (5)조정전담 재판부 생긴다, 대법원 (8)윤관 대법원장 연두회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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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법, 통일,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호)

  북한 적십자회, 출소 장기수 김국홍 함세환 노인 송환 요구

  7일 한국적십자사에 전화통지문 보내 '엄연한 전쟁포로' 주장

  ... 며, 사회안전법 폐지 후 89년 10월 12일 맨 마지막으로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후 법무부 갱생보호회 광주지부에 거주하고 있다. 김 노인은 지난 92년 6월에 한겨레신문에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보도되었으며, 현재 북에는 여동생과 딸 두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함세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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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9

  인권키워드

  노인, 북한, 가족, 법무부, 장기수,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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