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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안중에 없는지. √ 국방부는 군사보호 의무주체를 추가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27). 개정안에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과 예비역 등이 포함되어 처벌 가능해져.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천안함 사건 때 비판받아온 국방부의 비밀주의는 강화될 것. 또 국회 및 언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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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쌍용차,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권리,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헌법, 무시, 이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매우 공격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의사표현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답니다. 간담회 결과 외국입법례를 연구하고 집시시위에 대한 개념과 신고제의 문제점, 형사 처별의 문제점 등을 연구과제로 나누어 연구하기로 했어요. 올해 북인권대응팀은, 북과 관련된 정세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탈북자인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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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 용산참사, 조직,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고용,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단지, 매체, 전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권규약에서는 “강제퇴거를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면서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조치의 채택을 비롯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할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그러나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사현장인 남일당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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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정부, 퇴거, 지역, 국가,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12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검토와 의견> 작성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집회시위 관리 지침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입법 사례)를 분석했으며 대안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4. 인권회의, ‘인권10대뉴스’ 준비 12월 10일을 맞이하여 올해 ‘인권 10대 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 인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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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경찰, 차별, 인권위, 활동가, 사랑방, G20, 집회, 이야기, 운동, 행진, 개발, 농성, 감시, 주민, 정부, 국회, 노동자, 평화, 법, 이명박, 뉴스, 북한, 용역, 학생, 반차별, HIV/AIDS, 가족구성권,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인, 민주노총,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성적지향, 용산, 용산참사, 이주민, 저항, 정치, 주거권, 최루액, 파견, 헌법재판소, 홈리스, 할아버지, AIDS, HIV, 독립성, 사찰, 진상규명, 진실, 휴게공간, 시민사회, 질문, 권리, 에너지, 집, 역사, 한반도, 학교, 국제, 한국, 마을, 전환, 서울시, 점거, 남일당, 성별,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수 있을까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반차별공동행동은 올바른 차별금지법 발의를 포함한 입법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2. 경찰, 결국 ‘음향대포’ 도입 유보 G20을 빌미로 정부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굴고 있습니다. G20을 대비해 음향대포 사용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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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섹슈얼리티, 권리,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행진, 평화, 서울시,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주민,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예술, 세력, 금융, 이명박, 연대, 정부,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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