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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 등 여권 3당이 합의한 내용이다. 출산휴가 90일은 ILO 조약 제183호에 명시된 ‘출산휴가는 최소한 14주가 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이다. 그러나 시행을 2년 연기한다는 내용은 여성 근로자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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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국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07호)

<현장스케치> 버마 민주화 촉구집회

“위험과 투옥을 감수하겠다”

... 습니다. 몇십년이 흐르도라도…”(모조, 24) 버마 외곽 산을 타고 국경을 넘어 인도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왔다는 불법체류자 데이 엉(29) 씨도 “버마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한달 전화비가 30~40만원 이상 들지만 버마에 민주가 없는 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친구들이 그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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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8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민주주의, 한국, 불법체류, 가족, 국경, 국회, 여권, 집시법, 학생, 경찰, 추모, 광장, 청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226호)

"한나라당 반성은 없나"

고문 · 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

... 정은·장석중 씨 등 이른바 ‘북풍 3인방’에 대한 ‘고문 의혹’이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권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명백한 고문의 증거가 있다”며 총격요청 사건 자체가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관련내용 아래 상자> 이처럼 여야가 팽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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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안기부, 여권, 피해자,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의 위치를 파악하여 보고하는 등 누구나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사실들이며, 만년필, 일반여권, 초청장, 여권 및 비자발급 접수대장 등이 증거물로 채택되었다. 한 인간이 무기형을 받은 간첩죄를 성립시키는 증거로서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또, 천주교 조작간첩대책위가 확인한 바로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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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05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게 한다. 고국에 편지를 쓰면 이것은 회사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고 전화 또한 쓸 수 없다. 여권은 공항에서부터 압수 당한다. 노동부는 외국인 취업 연수생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수생이 이탈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인력송출업체는 송출권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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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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