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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는 종교계가 비영리 단체임을 내세워 민영화 논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종교계가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난 인권유린 현실을 생각했을 때, 교도소의 민영화가 곧바로 수용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민영교도소는 수용자처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과도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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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53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아, 에바다

... 교장실이 파손되는 등의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를 제대로 살필 것을 호소했다. 에바다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자신들의 사유재산, 곧 '돈'으로 여기는 비리재단을 물러나게 하고, 민주적인 이사진을 뽑아서 제대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는 당연한 요구였다. 그러기를 5년이 훌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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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3-19

인권키워드
동료, 시설, 대통령, 경찰, 학교, 집, 무시, 매체, 농성,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좋았다. 그런데 재활원에는 열여덟 살이 넘은 뒤에는 다닐 수가 없어서 스물한 살 때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야 했다. 집에 돌볼 사람도 없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황인현 씨는 그 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시설에서만 살았다. 싸구려 체육복으로 사계절을 지냈고, 빵과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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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 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갖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조건부시설공대위가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제기한 공로를 인정해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표창을 했고, 지난 4월 강원도 인제군의 심신수양원 사건과 관련해 진정한 건을 우수 진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건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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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인권, 촛불집회, 사랑방, 농성, 언론, 평화,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점거, 주민, 농업,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법, 전환, 정책, 디지털, 입법, 연대, 발전, 문화,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호하는 (가칭)'시설생활자인권보장법'으로의 확장을 고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노인·아동·부랑인 등 의사표현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수용된다는 점에서 수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시안에 대해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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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가해자, 교육, 피해자, 집, 가해,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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