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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8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上)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연대회의, 목적별 공부(公俯)안 제안

  ... 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연대회의는 '출생이나 국적취득을 통해서 존재와 국적을 증명하는 신분등록부와 당사자의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혼인등록부, 이들의 변동사항은 각각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목적(사건)별 공부(公俯)'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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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8

  인권키워드

  호주제, 차별, 프라이버시, 정부,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성차별, 활동가, 부모,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하는 행위만을 원인으로 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원용될 수 없다. 제 15조 1. 누구에게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누구나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 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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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혼인,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의료,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가족들에게 원심깨고 7천6백여만원 지급판결/용인경찰서, 초등학생 자매 성추행한 방글라데시 국적 불법체류자 브이안(32)씨 긴급구속/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해 무죄선고 <14일> 안기부, 당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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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북한, 피해, 한국, 정부, 일본,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집, 학교,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 유권자라면

  ... 음에 상관없이 말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는 수식어가 있다.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적과 주소지를 가진, 성별이 확인되는, 투표장까지 갈 수 있는, 투표할 시간이 보장되는 … ‘모든 사람’들이 한 표를 가진다. 투표를 해서 권리를 행사하라는 홍보가 넘쳐나고 어느 때보다 정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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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4-08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치, 국회, 선거, 참사, 평등, 정당, 투표, 권리, 가족, 농성, 피해자, 단어, 세월호참사, 청소년, 총선, 입법, 배제, 감시, 국적, 대통령, 불평등, 선거연령, 소외, 인권, 학생인권조례, 다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유가족, 학교, 피해, 정책, 연대, 성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적인 정보는,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물질적인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가 국적이 없는 자를 추방하거나, 나이가 어린 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상이 불온한 자를 색출하려는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번호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보를 탐하는 기업 국가만의 문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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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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