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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2호)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 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근 자살조작사건 등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진 '반인도적 국가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국 교수는 "공소시효 배제입법은 법치주의적 방식으로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진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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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서울시, 인권, 범죄, 가해자, 농성, 형벌,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29호)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 요당해 왔다. 캄캄한 침묵을 접고 시작된 피해유족들의 증언이 정의의 물꼬를 트고, 역사적 진실 규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권력이 반인권적 과거를 청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나서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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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6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한국, 재발방지, 재판, 사상전향, 진상규명, 진실, 제주, 팔레스타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린 후에 검찰 등에서 항의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재심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결정으로 재심이 가능할 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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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728호)

  <취재수첩> 일선 경찰의 '인권' 콧방귀

  ... 나도 욕을 했을 뿐이며, 난동을 부린 적도 없었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인지는 뒤에 규명한다 하더라도(당일 경찰과 피의자간의 행동은 CCTV로 모두 촬영되어 있다), 이후 경찰이 보여준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새벽 3시경 경찰서를 방문한 기자는 피의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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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CCTV, 가족, 변호인,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수 없는 때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근안에 대해 진실규명만 해준다면 피해자는 재심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적용여부를 떠나서 사실여부에 관한 수사는 암울한 시대의 가장 극비로 가려진 비극적 참상을 진실의 빛으로 비춰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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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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