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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사회를 흔든 “학생인권” 함성

새로운 청소년인권운동의 발원지, 최우주씨 헌법소원 사건

... 의 문제제기 방법에 대한 비판과 재반박에서부터 체벌, 보충수업, 분반, 입시교육, 심지어 선거연령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청소년문제와 교육구조 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 씨 본인은 몇몇 교사로부터 자퇴나 전학을 가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한때 교장으로부터 ‘민원을 취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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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윤종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학생, 운동, 역사, 교육, 기본권, 한국, 청소년, 권리, 이야기, 헌법, 매체, 자퇴, 체벌, 학생인권, 선거연령, 언론, 전교조, 종교, 청소년운동, 청와대, 광장, 시대, 교육부, 무시, 성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⑩ 인권운동과 개헌 (끝)

...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된다. 또 의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강 교수는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임기조항을 골자로 개헌논의를 시작하더라도, 국민들의 편에서 보면 이 기회에 할 수 있는 한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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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8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국회, 사회권, 투표, 권리, 법, 통일, 저항권, 기본권, 생명권, 사형제, 범죄, 시대, 역사, 계급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 여한 가운데 △두발자유, 학내 종교자유, 입시정책, 학생회법제화, 청소년 노동인권, 18세선거권 등 최근 몇 년간 청소년 인권의제로 굵직굵직하게 제기되어 왔던 의제들에 대한 운동 평가 △한해살이 운동, 뿔뿔이 운동 등 전반적인 청소년 인권운동의 한계 평가 △극복을 위한 전략 등이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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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운동, 빈곤, 평택, 현장실습생, 노동자,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매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함께 해요

청소년인권활동가 워크숍-"청소년 인권운동, 어디까지 왔나"

... t; 최근 청소년인권운동 의제별 평가 : 두발규제반대/학생회법제화/학내종교자유/체벌/18세선거권 /청소년노동인권/입시교육정책(내신등급․비평준화․수능) 등 @ 12:30 맛있는 점심 @ 13:15 몸 풀기 @ 13:30 <2부> 청소년 인권운동, 현재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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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2-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운동, 청소년인권, 언론, 활동가,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반면 실정법으로 되지 않으면 도저히 실제로 행사할 수 없는 도덕적인 권리가 있다. 여성의 선거권과 동성애자의 혼인권이 후자의 예. 1900년대 초반의 미국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았던 도덕적 권리에 근거해 선거권을 법적인 권리로 제정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김 교수는 "당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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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헌법, 선거권,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언어,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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