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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김태흠 외 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 을 삭제했다. 성소수자 인권의 법적근거를 삭제한 반인권적 개정안이다. ‘성적지향’은 법 제정당시부터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사유로 이미 국제인권규범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기준이며, 국내 지자체 인권조례에도 존재하여 실제 성소수자의 인권현실에 미력하게나마 적용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성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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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성적지향,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인권교육, 혐오, 국회, 정치, 인권위, 교육, 성별정체성, 장애,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독립성, 평등, 인권조례, 인권옹호, 기본권,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가해자이기만 한, 피해자이기만 한 청소년은 없다

... 후배에게,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국가가 국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정당화한다. 폭력은 순환하고 강화되며 사회를 폭력적으로 만든다. 폭력이 폭력을 낳고, 피해를 재생산하며, 방관하는 다수가 만들어지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 폭력만 동떨어진 사회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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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7-09-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법, 학교, 피해자, 가해자, 권리, 이야기, 국가, 피해, 범죄, 검찰, 학생, 경찰, 부모, 가족, 언론, 장애인, 재범률, 지역사회, 질문, 집,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엇을 변별할 것인가

... 는 기간제 교사의 고통을 누가 감히 평등하다 하겠나. 그러나 차별의 구조가 능력의 차이로 정당화되기 시작하면 차별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정의로운 결과가 되어버린다. 온갖 시험들이 절차나 규칙, 난이도나 채점 기준 등에서 늘 불공정 시비에 휩싸인다. 능력의 차이가 제대로 변별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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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7-09-08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기간제, 교육, 정부, 불평등, 전환, 노동, 시대, 집, 시장, 교원, 노동시장, 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 존엄, 학교,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개헌 토론은 헌법에 기초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이 되어야

- 국회 개헌특위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 부쳐

... 야 한다. 개헌 논의 과정이 차별을 확산하는 과정이 된다면 조문이 어떻게 개정되든 개헌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5. 우리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헌법이 이미 차별금지와 평등을 선언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이유도 그것이다. 차별금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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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8-30

인권키워드
차별, 헌법, 국회, 평등, 기본권, 인권, 인종, 혐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정치,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동성결혼, 인종차별, 무슬림, 시대, 권리, 역사,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성명/논평

[논평]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국가폭력의 진실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 보장되어야.

... 사건에 관한 정보나 폭력행위의 나열보다 어떤 식으로 폭력이 작동되었으며, 폭력은 어떻게 정당화되었으며, 어느 집단이 어떻게 관여했으며, 폭력의 배후가 누구였는지가 담겨야한다. 진상조사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드러냄과 동시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찾는 과정이다. 피해자들이 겪은 국가폭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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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8-28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진실, 시민사회, 공권력, 독립성, 경찰개혁, 권력, 피해자, 가해자, 감시, 기업, 낙인, 밀양, 쌍용자동차, 인권,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조직,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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