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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정하고, 가능한 조속히 분단의 현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통일을 완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정책의 하나이다"라는 내용을 담도록 개정하는 두 가지 해결방식이 있을 수 있다. 헌법 제4조도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흡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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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중국, 법, 국가보안법, 대기업,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만들어 낸 것도 소위 비상사태라고 불리는 그러한 위협적 상황 속에서 였다. □ 국가안보 정책 국가안보 정책은 2차대전 후 미국에서 생성되어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활발한 시험과정을 거쳐 완전히 정착되었다. 이러한 국가안보 정책은 내란을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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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권력, 국가, 지역,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43호)

  SOS Torture 긴급행동요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정부 인권운동가 고문

  ... 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의 체포는 그의 고향인 신디주에서 파키스탄 정부가 행한 일련의 정책과 인권유린을 공공연히 비판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OS는 헬라포타 씨의 행방을 밝히고, 그에게 가해질 수도 있는 고문행위를 중단할 것, 아울러 그를 비롯한 정치범들을 공정한 재판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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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석방, 재판,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7호)

  인권간행물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과제집 - 한국장애인복지공대회(☏ 521-5364) ·주요내용-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45대 과제/장애인복지 부문별 과제/지역별 과제 등. 172쪽. 값 5천원. □ 8차 정책공청회자료집 "잇따르는 대형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전국연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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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한국, 요금, 제국주의, 정책, 가정폭력, 여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호)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포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로

  ... 대표자회의｣(공동대표 권영길 등)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재벌 등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장애인고용 등 국민 대다수의 공공복리와 사회보장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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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정책, 재벌,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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