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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7호)

  ‘아동 권리’ 스스로 깨닫게

  한국아동권리 학회, 아동권 학술대회 가져

  ... 도 몇 가지 실천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우선 아동의 권리 실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개선하며 관련부처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조정하여 조약을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중앙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조약을 아동, 부모,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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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교육, 교육권, 기본권, 정부, 부모, 심리, 정책, 사생활,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9호)

  행사안내

  ... 기독교연합회관 4층 소 회의실(종로5가) ·주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관한 토론회 ·일시 : 7월 20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 1층 ·주제발표 : 국제화에 대응한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발전방향(김은희)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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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0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책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는 급증했다. 더 이상 가족과 여성에게 돌봄을 떠넘길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일/가정 양립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사회서비스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에 대응해왔다. 정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돌봄 사회서비스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서야 하는 생산가능인구가 돌봄에 속박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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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핥기’, 부실’, ‘전문성 부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외국인 건강보험정책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였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과도한 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곧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협한다는 식의 논리가 반복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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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전히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서 드러난 것은 현실을 반영해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제한된 예산에서 부양의무제 같은 기준을 두고 범위와 규모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삶이 아닌, 정책과 예산에 맞춰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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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권리, 국가, 정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배제,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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