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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최고사령관’이 휘두르는 ‘인권’이라는 칼날

  한국방송 드라마 ‘커맨더 인 치프’와 인권대통령

  ... 모 수용자들을 정식 군사재판 대신 군사위원회에서 처벌하는 미국 정부의 행위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 관타나모가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곳에는 2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새 건물이 이달말 완공된다고 한다. 드라마가 아무리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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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9-05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인권, 여성, 국경, 석방, 민주주의, 러시아, 감옥, 고문, 고문방지협약, 북한, 인도주의, 재판, 전쟁, 정상회담, 건강, 민주당, 대선, 경제, 역사, 인권옹호, 생존, 권력, 한국, 제국주의, 선거,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일본의 우경화가 걱정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한 이용석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 에 대한 경례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판례가 확립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월터 바네트 대 웨스트 버지니아 주교육위원회' 사건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내쫓을 수 있도록 한 웨스트 버지니아 국기경례법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잭슨 판사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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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2006-08-23

  인권키워드

  국기, 민족, 국가, 교육, 학교, 양심, 학생, 헌법, 기본권, 사상, 간첩,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병역거부, 전교조, 전쟁, 정치, 종교, 청와대, 피해자, 경찰, 다짐,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병역, 피해, 미국,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8월 사업보고

  1. 강제퇴거, 안돼!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거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 침해’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토지강제수용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서부터 강제퇴거, 행정대집행, 철거용역 등 강제퇴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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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평택, 교육, 주거권, 강제퇴거, 성폭력, 청소년, 청소년인권, 활동가, 대추리, 이야기, 역사, 빈곤, 저항, 사랑방, 권리, 집, 신자유주의, 학교, 철거, 인권감수성, 저항권, 운동, 조직, 무시, 행진, 주거, 교원, 북한, 소년원, 지역, 학습, 한미FTA, 감시, 노동, 두발자유, 여성인권, 집회,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휴가, 평택미군기지, 경찰, 다짐,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불법, 국가, 법, 정책, 점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조합의 구성원들만이 공공 및 사적부문에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배제조항’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판례를 규약 당사국이 속행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노동권 침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연방 및 주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할 것과 인권고등판무관실 멕시코사무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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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빈곤,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고용, 입법,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성평등,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그들의 미사일, 무엇을 조준하나?

  철창 안 포비의 ‘불안한 세계’ 읽기

  ... 미국이 앞으로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할 것인지도 주목해 볼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미 연방대법원이 테러용의자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강제 수용하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인정하지 않고, 고문을 신문방법으로 인정하고, 군사특별위원회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 이 모든 행위가 불법, 우리나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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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7-18

  인권키워드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북한, 민주주의, 국회, 평택, 평택미군기지, 학교, 평화, 중국, 기술, 노동, 유치장, 한미FTA, 경찰, 고문, 뉴스, 민주노총, 변호, 생명, 영장, 용산, 인권, 재판, 전쟁, 집회, 다짐, 국방부, 행진, 대추리, 불법, 학살, 국가, 러시아, 마을, 하마스, 전환,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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