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01호)

  평화와 인권 ③

  피의 산업 언제까지나

  ... 지켜볼 수밖에 없다. '안보'를 이유로 한 철저한 정보 미공개는 국민에게 '피의 산업'을 감시하고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일례로 지난해 감사원이 군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당 64센트짜리 헬기 부속을 2,317배나 비싸게 도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30

  인권키워드

  무기, 산업, 평화, 미국, 국방부, 안보, 생명, 전쟁, 무시, 군사, 국가, 러시아, 가족, 감시, 군대, 난민, 무상급식,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31호)

  서울대 총학생회 성명, “보안수사대 해산하라”

  ...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보안수사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품게된다”며 “과거와 같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보안수사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가 쓰여야 한다는 것은 가슴아픈 역설”이라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0

  인권키워드

  사찰, 정부, 감시,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였다고 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사생활전반에 관여함으로써 피보안관찰자의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한다. 3. 판단 (2) 다음으로,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보안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형벌, 권리,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4호)

  고문피해자 김종경 씨 고통스런 삶 마감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 불법수사 받아

  ... 받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이 집 앞과 부인이 운영하는 치킨가게를 한 달여 동안 감시하고 수시로 들락거렸다. 93년 8월 3일 유서를 써놓고 부엌칼로 복부를 20센티미터 가량 찔러 자살을 기도해,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 유서에서 그는 자신이 서대문 경찰서에서 고문당한 일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감시, 고문, 사생활, 신문, 자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8호)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 조화방안 △아동권 관련 예산 할당 문제 △조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문제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는 조직과 방법의 문제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조정 등에 대해 정부 대표에게 질문했다. 특히 아동 입양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날 정부대표는 지난해 8월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3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권리, 질문, 한국,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성폭력, 심의, 차별, 학대, 성차별, 조직,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