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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9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②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여전히 감옥에

  ...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에서 있었다. 사형집행은 92년 12월 이후 처음 집행된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집행을 지시했다. 94년말 현재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약 50명 가량 있는데, 이들 중에는 조사과정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혐의 일부에 대해 자백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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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자백, 재판, 경찰,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 법무부, 사형, 석방, 노동법, 공산주의,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호)

  현대판 노예-외국인 취업연수생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 토론회

  ... 하였다. 종합토론에서 참석단체들은 △중간브로커 회사인 동양인력개발을 고발하고, △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항의방문하며,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캠페인 사업 등을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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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국경, 노예, 법무부, 인권, 종교, 회사, 노동조합, 범죄, 운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성문화에 면죄부를 줬다

  '장자연 사건' 누가 진상규명 불가능을 말하는가

  ... 장자연. 그로부터 10여년이 훌쩍 지난 2019년 5월 20일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과거사위는 당시 접대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리 했다는 점, 주요 증거들뿐만 아니라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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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06-07

  인권키워드

  여성, 미투, 운동, 진상, 검찰, 성폭력, 권력, 문화, 인권, 피해자, 경찰, 법무부, 진상규명, 권리, 학교, 가해자, 군대, 노동권, 성매매, 성희롱, 언론, 정치, 청와대, 성추행, 범죄, 진실, 이야기, 조직문화, 성착취, 피해, 한국,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자들이 1개월 안에 당국에 근거를 가진 항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등록 노동자’(한국 법무부의 호칭으로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을 하고 전화를 걸어 구제방법을 물었다. 그 직원이 답한다. “그래요? 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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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근로,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지 파악할 수 있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자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해 형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구금치료하는 방안,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검토한다고 한다. 오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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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미국,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물가, 감시, 인권,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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