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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2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 단 1명도 동경재판에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7년 일본 미군정 법무부 조사보고서는 “일본의 생물전 자료는 미국에 있어서 국가안전 보장상 높은 중요성이 있고,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만약 전범재판에 부대원이 나오게 되면 그 정보가 타국에도 알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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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5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감염, 지역, 공산주의, 핵, 국가, 기술, 법무부, 전쟁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 된 상당수 좌익수들이 4·19 혁명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받고 만기출소를 기다리던 때다. 법무부는 73년 6월 전향공작전담반을 공개채용, 같은 해 8월 6일 대전·대구·전주·광주 교도소 등 4개 교도소에 배치해 좌익수형자에게 집중적으로 전향공작을 시행했다. 그리고 60년 출범 이후 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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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2

  인권키워드

  고문, 양심, 치료, 동료, 테러, 감옥, 교도관, 법무부, 장기수, 질병,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 '한국 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가정 문제와 대책'에 대한 워크숍으로 발족식을 대신하고, 법무부에 결혼한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F-2(거주비자)에 관한 법개정'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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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권리, 한국, 법,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제네바소식> ⑦ 국가인권기구 논의

  호주 인권위 대표 "정부 간섭" 비판

  ... 기금'이라는 민간단체 명의로 발표에 나서 정부의 인권법안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의 산하기관화 우려 △관할범위의 협소함 △민간단체와의 협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정부가 법안을 철회하고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거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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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비와 출입국비용 등이 없어 입국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난처의 조명숙 간사는 “이미 법무부로부터 입국허가까지 받은 상황인데, 비용이 없어 입국조차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각계의 지원을 호소했다. 조 간사는 조선족 15명의 입국비용과 치료비, 국내 체류기간 중의 숙식비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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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중국, 노동자, 치료, 산재, 피해자, 권리, 피해, 법,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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