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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사회권 선택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토론회를 국회에서 한 자료 일정 내용(안) 발표자(안) 13:30-14:00 참가자 등록 14:00-14:05 인사말 유엔사회권 위원 신혜수 14:05-14:10 환영사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김용익 의원 14:10-15:20 주제I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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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회, 국민연금, 법무부, 여성, 휴식,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으로 바쁜 나날들

...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개발과 강제퇴거의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던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발의를 위한 법안 보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강제퇴거의 현실을 낱낱이 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을 촉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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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위, 개발, 이야기, 인권,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지역, G20, 비정규직, 사랑방, 강제퇴거, 국회, 용산참사, 용역, 법, 정부, 혐오, 노동자, 불평등, 학생인권조례, 휴식,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제도, 학교, 재발, 청소, 감시, 기간제, 낙인,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세입자, 시설, 용산, 인종, 장애, 재판, 저항,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퀴어, 파견, 학생, 해고, 경제위기, 사찰, 진실, 평등,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약자, 조직, 피해, 한국, 이주, 조합, 입법, 배제,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자료실

[의견서]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정부 또는 의원발의로 성폭력처별특별법 개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료감호법 개정안 등을 다룹니다. 3.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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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아동성폭력, 정부, 국회, 감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다. 같은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상정된 이 법안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 이은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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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법원,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성교육,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산을 천명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 3명을 제청했다. 이들 후보들은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청산을 약속함에 따라 이번 대법관 제청은 크게 주목받았다. 지금까지 여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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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법원, 안기부, 출신,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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