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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전국 19개 인권사회단체
일 시 : 2008년 5월 20일(화)
제 목 : <보도자료>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총24쪽)
문 의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02-353-5363)

1. 각 언론사 관계자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제도,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정부 또는 의원발의로 성폭력처별특별법 개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료감호법 개정안 등을 다룹니다.

3. 우리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아동성폭력 관련 대책이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거쳐 나온 합리적 대책인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이 표방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형벌권 추구와 감시의 강화가 아동성폭력범죄의 예방에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4. 아동 성폭력은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질서와 왜곡된 성문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바꾸어 내야 근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과 지역사회복지의 미비가 아동이 성폭력의 주요 표적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별첨과 같이 인권사회단체들의 의견서를 발표하오니 각 언론사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바랍니다. 본 의견서는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별첨 :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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