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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사뭇 달라진 사법부의 위상을 우리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직적 위계를 갖는 법원 조직의 최상부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이루어지는 대법원이 위치한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헌법재판소 판사 3명에 대한 추천권을 비롯하여 법관 임명권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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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8호)

  "고등학생 전쟁동원" 교육부 비밀문건 폭로

  주간 <교육희망> 입수…"좌경학생 격리, 좌경교사 동향파악"

  ... 서류로 편성해 두었다가, '전쟁 위협' 상황인 '충무 2종 사태'가 선포되면 학도호국단 조직을 운영하며 '전쟁 긴박' 상황인 '충무 3종 사태'에는 활동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학도호국단 최고 제대장은 학교장이 맡게 되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교련교사 △군복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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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전쟁, 수사기관, 병원, 조직, 교원, 교육,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62호)

  홍콩 WTO 각료급회담을 저지하자

  [기고] 반세계화운동 국제전략회의 열려

  ... 압력 행사 등의 전략들도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한편 WTO 협상 저지를 위한 홍콩 투쟁을 조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일단 홍콩이 '자유무역항'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WTO의 의제에 대해 별반 문제를 못 느끼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도전이다. 자칫 시위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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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3-03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연합, 활동가, 운동, 조직, 정부, G20, 노동자, 저항, 경찰, 경제, 신자유주의, 중국, 미디어,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의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평등! 자연의 최초의 소망! 인간의 최초의 욕구, 모든 정당한 조직을 함께 묶어주는 제일의 결속! 프랑스 인민이여! 당신들은 이 불행한 지구 위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른 민족들처럼 은혜를 입지 못해왔다. 도처에서 언제나 가난한 인간 종족들은 다양한 등급의 교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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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평등, 권리, 헌법, 복지, 인권, 국가, 노동, 법,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주민, 배제,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 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성휘 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재동 씨 등 5명의 조직 활동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12일 지역 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탄압 상황을 조사·보고하면서 '검찰이 노사합의로 이뤄진 단체협상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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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건설노조, 탄압,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활동가, 조직, 법,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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