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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로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승용차 소유자를 원초적으로 수급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차적 조회를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찾아내어 정밀조사를 한다면 부정수급자를 가려낼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조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승용차 소유자를 마구잡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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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1호)

  <논평> 총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비극

  ... 위험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요구된다.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고 용의자의 목숨까지 빼앗은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던 15살 중학생이 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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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7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공권력, 남용, 인권교육, 동료, 피해, 배제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빈곤의 해소’를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빈곤형?생계형 범죄에 대한 구금형 배제?혹은 완화를 위한 투쟁’(감옥인권운동의 주장)과 ‘상대적 빈곤의 해소를 위한 투쟁’(빈곤운동의 주장)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투쟁으로 기획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둘째는 ‘아동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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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회운동, 사랑방, 권리, 빈곤, 저항, 체제, 배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조직화, 전환, 연결, 연대,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쟁 이전부터 지금까지 유엔이 보여준 한계점, 안보 문제에서 배제되는 인권논의, 전쟁범죄와 관련 국제형사재판소 및 각국의 법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파병동의안 논의 과정에서 많이 거론됐던 '국익'의 실재와 허상 등이 논의의 주제들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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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법원, 신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 약의 기본원칙을 언급했는데, 아동의 의견이 모든 과정에서 청취되고 고려돼야 한다는 원칙이 배제돼 있다. 왜 그랬는지 듣고 싶다. 위원: 한국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진정한 자유는 매우 제한돼 있다. 사실상 권한이 전혀 없으며 참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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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정부, 학생,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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