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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빈곤의 해소’를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빈곤형?생계형 범죄에 대한 구금형 배제?혹은 완화를 위한 투쟁’(감옥인권운동의 주장)과 ‘상대적 빈곤의 해소를 위한 투쟁’(빈곤운동의 주장)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투쟁으로 기획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둘째는 ‘아동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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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회운동, 사랑방, 권리, 빈곤, 저항, 체제, 배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조직화, 전환,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쟁 이전부터 지금까지 유엔이 보여준 한계점, 안보 문제에서 배제되는 인권논의, 전쟁범죄와 관련 국제형사재판소 및 각국의 법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파병동의안 논의 과정에서 많이 거론됐던 '국익'의 실재와 허상 등이 논의의 주제들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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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 약의 기본원칙을 언급했는데, 아동의 의견이 모든 과정에서 청취되고 고려돼야 한다는 원칙이 배제돼 있다. 왜 그랬는지 듣고 싶다. 위원: 한국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진정한 자유는 매우 제한돼 있다. 사실상 권한이 전혀 없으며 참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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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학생, 정부,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 국가인권위법(아래 법) 제30조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써 명백히 위원회의 조사대상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제천시장과 관계인에 대해 우선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서만으로 차별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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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1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①

  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

  ...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해 학교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학생은 여기서도 배제되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현원일 참교육실천위원장은 "지금의 교칙은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을 뿐더러 학생들의 최소한의 의사표현도 제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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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24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교육부, 학생, 지역, 학생인권, 권리,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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