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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격요건 강화 △시설운영위원회 강화 △생활인 인권 개선을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인화원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빈번한 비리들을 지적하며 개방형이사제를 골자로 한 사복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이어 정부는 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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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정부, 장애, 공공성,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27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그것이 진보든 운동이든

- 이현정 감독, <192-399 : 더불어 사는 집 이야기> (2006) 를 보고

... 는 간판을 내세우는 주체의 자기자랑과 합리화를 넘어 자기기만까지 도달하기도 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가 보장해야할 인권과의 격차는 도대체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혹은 자유라는 간판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사례수집하기에도 귀찮은 흔한 예일 뿐이다. ▲ <출처; 인디다큐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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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2006-10-31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진보, 고문, 집, 격차,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평등, 이야기,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홈리스
인권오름 > 일반 (21호)

[부치지 않은 편지] 해산의 고통이 저항으로 숨쉬고 있는 대추리를 찾아서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 도두리는 마치 거대한 교도소나 수용소가 되어갈 지경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차례 진정과 면담을 통해 조사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있어, 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들을 수 없는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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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6-09-13

인권키워드
대추리, 마을, 정부, 저항, 경찰, 주민, 인권, 생명, 국방부, 운동, 강제퇴거, 전쟁, 촛불, 평택, 대출, 불법, 국가,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권리, 집, 역사, 부모, 평화, 권력, 의존, 법,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6호)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 미터, 몸무게 47킬로그램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날 '지능론'을 내세웠다. "눈에 보이는 키를 제한하는 게 인권침해라면 그럼 눈에 안 보이는 머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엇이냐", "머리도 천부적이다.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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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0-31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집회, 언론,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발, 손해배상,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25호)

청계천까지 진출한 길거리 CCTV

정보인권활동가모임, 국가인권위 진정

... 반발하면 대응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활동가모임은 기자회견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CCTV의 즉각 철거와 저장된 이미지 정보의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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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8

인권키워드
CCTV, 감시, 공단, 활동가, 철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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