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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47호)

  [인권문헌읽기] 농민권리선언(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2012)

  밀양 할머니들의 몸의 시간을 무시하지 마라

  ... 정치 없이 쉽게 변화를 얘기하는 입을 믿지 않는다. 지금(5월 29일-6월 7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마가렛 세카시야)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밀양의 할머니들과 울산 송전탑의 노동자들도 만난다고 한다. 인권을 위해 싸우는 인권옹호자들에게 자행되는 보복의 규모와 정도가 너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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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5-29

  인권키워드

  권리, 할머니, 밀양, 지역, 집, 조직, 결사, 노동, 정치, 차별, 인권옹호, 무시, 노동자, 여성, 인권, 송전탑, 무기, 정책, 가족, 단어, 저항, 노동조합, 11조, 건강,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민주주의, 탄압, 안보, 핵, 한국, 의존, 선거, 법, 예술, 시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73호)

  [벼리] 분노의 도가니를 풀기 위한 국회의 몫

  공공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

  ... 자화상이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특성상 스스로 인권옹호나 권리구제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과 맞물려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호 및 옹호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웅변한다. 실례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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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11-02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노인, 아동, 지역사회, 약자, 국회, 복지, 인권, 장애인, 권리, 공공성,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민주당, 욕구, 국가, 의존, 정부, 가족,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청각장애, 학대, 시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미국, 한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현안에 대한 대응력의 부재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우선성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적절할 것이다. 인권옹호자로서 거는 기대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구로서 인권담론을 사회 안에서 소통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권담론 투쟁에서 인권이 지배의 언어로 남을지 해방의 언어로 새롭게 탄생할 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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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추리, 기본권, 법,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연대,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3호)

  ‘불온한’ 들풀의 행진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이 의미하는 것

  ... 체적 행위로 연결시키는 지점에서 만난다. ‘평화적으로 저항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는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12조는 국가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국내법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평화적인 저항 활동’에 깡패같은 경찰을 풀어 뭇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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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7-18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경찰, 저항, 행진, 대추리, 불법, 권력, 군대, 생명, 인권, 저항권, 운동, 이스라엘, 갯벌, 마을, 정책, 청소년, 평택,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병원, 평등,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인권옹호, 학교, 팔레스타인, 국가, 의존, 강제수용, 연결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하는 것으로 적극 환영할 만하다. 그리고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인권위는 지금보다 활발한 인권옹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책·제도 등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1년이 경과한 진정사건의 조사, 의문사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은 굳이 인권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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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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