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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 시키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지만 기업들의 대량해고, 외주화 등의 편법이 가능하고 허술하여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률로써 활용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채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에 처해있다.”(NGO보고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 시키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지만 기업들의 대량해고, 외주화 등의 편법이 가능하고 허술하여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률로써 활용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채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에 처해있다.”(NGO보고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고 바꾼다! 또 다른 김용균과 김충현이 다시는 없도록

  ... 안 거리에서 싸워왔다.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2019년 다단계 하청구조로 위험을 외주화 해 온 발전소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김용균이 일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김충현이 일했던 '경상정비 분야'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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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6-02-12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러닝크루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차별금지·성평등·인권·소수자 권리’에 관한 요구가 주요하게 등장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모였다는 점도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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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6-02-1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이재명, 윤석열, 전환, 정부, 교섭, 노동자, 노조, 농성, 비정규직, 용산, 재발방지, 정치,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김용균, 청와대, 다짐, 외주화, 직접고용, 대선, 발전소, 원청, 무시, 연결, 고용, 근로,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법원, 발전노동자,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서는 거꾸로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습니다. 복잡한 고용구조는 기업들에 위험을 외주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파업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손해배상 소송에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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