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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21호)

  "학도호국단 편제 진상규명하고 교육부는 사과하라"

  87개 사회단체, 공문서 폐기·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요구

  ... 장은 "정부의 기본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번 사태에는 청소년을 좌경으로 몰며 국가안보의 걸림돌로 여기거나 전시 총알받이로 내세우려는 생각이 담겨있"다며 "관련당국자에게 책임을 묻고 단호히 응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해당 공문서 폐기 △교육부의 공개사과 △국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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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진상규명, 국회, 학생, 국가, 한국, 법, 국가안보, 재발방지, 전교조, 청소년, 민변, 체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다. 또 앰네스티는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부족한 점을 비판했으며, "테러방지법안과 국가안보를 위한 여타의 조치는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인권규범에 부합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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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무시, 테러,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로지 강 교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데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만경대 발언이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을 끼쳤는지’의 여부는 고려의 대상조차 아니다. ‘아무 의미 없이 썼겠느냐’는 ‘추측’을 전제로, ‘증거를 찾겠다’며 압수수색을 벌이고, 오래 전의 일인 ‘서울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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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5

  인권키워드

  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1호)

  박충렬 씨 등 석방 요구

  앰네스티, “국보법 폐지해야”

  ... 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한 양심수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비폭력적으로 활동한 재야 활동가들을 자의적으로 연행․수감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이용되고 있다”면서 “표현․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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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활동가, 한국, 결사, 국가안보, 노조, 북한,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잘 보면 보입니다~!"

  ... 들통이 났습니다.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국민을 감시하지 않았다'는 한 마디와 국가안보를 빙자한 정보은폐로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감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감시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입니다. *함께 고발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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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8-12

  인권키워드

  감시, 역사, 국가안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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