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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의 일반논평 4에 따라, 주거 대책 없는 철거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한국에서의 본 조약 11조의 적용에 관한 보충 정보, 특히 주거권에 관한 보충 정보를 얻기를 희망한다. 21. 위원회는 또한 교육 분야의 문제들, 특히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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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법,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불법연행, 황선동 군 2년 구형

  검찰, 이번엔 편의제공 혐의

  ... 오인해 불법으로 연행한 경찰이 줄곧 억측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명동성당 측의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을 지켜본 후 찬우물이라는 열린 통신공간에 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어떻게 수배자의 회합․통신을 위해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 되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관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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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3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절, 불법, 변론, 변호인,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0호)

  부당전출에 내몰린 한 철도 노동자의 죽음

  ... 용 등의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용산차량사무소의 경우 노조사무실에 설치된 분향소마저 철거할 것을 명령하는 소장명의의 공문이 날아와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투본 관계자는 민주철도노동조합 건설활동을 시작한 94년부터 부당 전출을 당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전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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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6

  인권키워드

  동료, 노동자, 역사, 철도노조, 민영화, 자살,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2000년 제 2차 민중대회 열려(6/10) 14.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철거민 7명, '주거권 보장' 요구하며 민주당사 8층 총재실 점거농성(6/7) 전원 구속영장 발부(6/12) 15.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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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고용,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1호)

  이랜드 노조파업 7일째

  비정규직 조직화에 회사측 폭력 대응

  ... 반응은 농성천막을 찢고 쟁의물품을 내동댕이치는 폭력이었다. 그 뒤에도 회사측의 농성장 강제철거는 5차례 이어졌다. 그럼에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것은 아니다. 이난주 (이랜드 노조 사무국장) 씨는 "이랜드 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하나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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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회사, 노동자, 정규직, 조직화, 파업, IMF, 교섭, 기업, 노동,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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