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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 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 Ⅰ. 제출 배경 소위 ‘북한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의 인권 사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다층적인 정치적 사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인권’ 사안에만 그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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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분단체제, 권리, 사형제, 미국, 국제, 난민, 북한, 경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헌법, 안보, 평화, 국가,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고문에 못 이겨 5살 이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만나 북한에 다녀온 후 간첩활동을 했다고 허위 자백하고 간첩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98년 광복절에 가석방되기까지 18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의 어머니·동생·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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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1호)

  "반성과 참회 없이 떳떳할 수 없다"

  원로교사 '반공교육' 참회 선언 …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의 완전 폐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현직교사 김경옥 씨는 "교실에서 북한 동요를 틀어주면 '고무·찬양죄'가 되고 북한에 관련된 프린트를 나누어주면 '이적표현물 배포·제작죄'가 되며 부모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면 '불고지죄'에 해당한다"며 국가보안법에 얽매인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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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역사, 민족, 북한, 양심, 시대, 평화, 피해,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습니다.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진정 원한다면!! 4. 한반도 인권회의 (담당자 이주영)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만장일치 통과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7월 21일 미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제3장 북한난민보호’에서 탈북자들이 미국에 망명이나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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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의료,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씨와 다른 처우의 근거였다. 이 사건에 대해 논란을 거듭한 위원회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북한으로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2000. 9. 2.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2001년 12월 11일 제기된 정 씨의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4호의 '진정원인으로부터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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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인권위원회, 출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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